정무위 소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비율 36.0%

‘17년 4월 민주당-전국금융노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금융공공기관에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18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일종 의원은 “2017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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