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두고 찬반 논쟁
교총·기독교단체 ‘교권침해, 동성애조장 우려 반대’

【뉴스초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교육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인철 위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이날 공청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과 관련 김 의원의 주제발표 이후 김문광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이준권 충남교총 대변인, 김선 전교조 충남지부 학생국장, 이재범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양기숙 아산 배방초 학부모, 김현숙 천안청수고 학부모 등이 토론에 나섰다.

그러나 공청회가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특히, 후반부 자유토론에는 거친 막말이 오가며 혼란이 가중됐고 좌장인 오인철 위원장의 권고는 물론 집행부의 통제도 불능이 되기 일쑤였다. 몸싸움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도 수시로 연출됐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을 때 성숙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 장헌원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부모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종교단체와 학부모, 일부 교원단체가 동성애와, 교육의 질 저하,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본질적 가치인 만큼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시민 사회단체는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교원단체와 종교단체는 교권침해와 동성애, 사제 간 권리 다툼을 우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총 취합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찬반 쟁점을 꼼꼼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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