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나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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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나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가?
  • 서산시대
  • 승인 2020.04.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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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웅 서산시대 편집국장
박두웅 서산시대 편집국장

기자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하시나요?”

선거일을 몇일 앞두고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제 모레면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선택기준으로 후보의 자질을 말한다. 자질 중에서 도덕성을 제일로 생각한다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식별하긴 쉬운가. 후보의 도덕성을 판단하기란 매우 모호하다. 입소문으로 들리는 후보의 자질이니 후보의 도덕성이니 하는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북받치는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말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일반적이고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굳이 강의를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닌 다음에야 거창하게 주저리주저리 말할 까닭은 없다. 필자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택 기준으로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의 지난 온 역사와 정강정책을 비중 있게 본다.

후보의 지역공약은 주요 이슈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리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의 직무가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입법은 국회의원 개인 보다는 대부분 그가 속한 정당이 정강과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리는 광복을 맞은 지 3년 만인 1948년 제헌국회를 구성, 처음으로 국회를 가진 나라다.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 제정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경찰간부들이 체포될 단계에 이르자,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해산 시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은 무산되고 말았다.

3대 국회의 자유당은 ‘45입 개헌오명의 기록 남겼고,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다. 5대 국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9개월만에 해산됐다. 5.16쿠데타의 주체세력은 한일협정비준동의로 오늘 날 일본이 빚은 이미 다 청산했다는 빌미를 제공했다. 여기에 8대 국회는 군사독재 장기집권을 위해 체육관 선거를 급조했으며, 유신헙법을 만들어 냈다.

10.26사태로 유신체제의 종말은 또 한 번의 국회해산과 함께 전두환 정권을 탄생시켰다. 이어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을 이끌어 낸 12대 국회에 이르러 마침내 민주화의 싹을 틔웠다.

13대 국회에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가 실시됐고 14대 국회에 이르러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김영삼 정부에 이어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제15대 국회, 16대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4514일 동 탄핵심판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력이 아닌 법의 작동이 시작된 시기였다. 여기에 직전인 지난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숨 가쁘게 달려온 72년의 대한민국 국회다.

돌아보면 어떤 정당이 집권정당이 되었을 때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필자가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으로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우선적으로 보는 이유다.

물론 필자의 판단기준이 절대 답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 역사는 유권자가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싶다.

대한민국 국회의 나이도 이미 뜻대로 행해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고희(古稀)를 넘어 72세가 되었다. 21대 총선.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당신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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