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기획시리즈】대한민국 국회를 가다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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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기획시리즈】대한민국 국회를 가다⑦
  • 박두웅
  • 승인 2020.04.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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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 헌정사상 처음 여소야대
제14대 국회,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 부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의석의 50%에 못 미치는 42%(125석)에 멈춰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의석의 50%에 못 미치는 42%(125석)에 멈춰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13. 13대 국회 (1988.05.30~1992.05.29)

1988225일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 출범 이후, 4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의석의 50%에 못 미치는 42%(125)에 멈춰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하였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당과의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정 현안이 다루어졌으며, 정부 여당에 의한 독주가 사라지고 국정감사가 16년 만에 부활되는 등 국회의 위상이 제고되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회는 729일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남북한간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전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위한 한국 측 대표단과 북한 측 대표단간의 준비접촉이 10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1229일의 준비접촉에서 북한 측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여대야소 정국(3당 통합)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에 직면한 여당은 뜻을 같이하는 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19901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3당 통합을 선언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3당 통합으로 전체의석의 72%에 해당하는 216석을 집권당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여소야대의 정국은 2년 여 만에 여대야소의 정국으로 반전되었다.

제13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를 도입, 신군부의 등장배경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스타가 된 노무현 국회의원
제13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를 도입, 신군부의 등장배경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스타가 된 노무현 국회의원

 

의정사상 최초의 청문회

 

여소야대로 출발한 제13대 국회는 의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제도를 도입, 신군부의 등장배경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과거사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또 문교공보위원회에서도 80년 이후의 언론통제 및 80년 언론인 해직에 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의정사상 최초로 열린 이 청문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14. 14대 국회 (1992.05.30~1996.05.29)

1993225일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초기에 국회는 과거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였다. 그밖에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한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작업을 뒷받침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자치 실시 시기 문제로 5개월여 동안 국회가 공전되었고,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문제로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등 진통 끝에 1995627일 지방의원(광역·기초)선거,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선거 등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우리 헌정사에서 30여 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회운영제도 개선

 

14대 국회에서는 연간국회운영기본일정수립, 본회의 개의시간 법정화, 국정의 현안문제발생시 국민의 의사를 적시에 수렴·반영하기 위한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에서의 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한 균등발언제도 도입, 국회 상설화를 위한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매월 정례회의 개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 의정활동의 TV 생중계 등 국회운영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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