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기획시리즈】대한민국 국회를 가다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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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기획시리즈】대한민국 국회를 가다⑥
  • 박두웅
  • 승인 2020.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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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국회, 정치활동규제와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12대 국회,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민주화의 싹을 틔우다
1984년 5월 18일 야권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결성됐다.
1984년 5월 18일 야권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결성됐다.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김영삼 공동의장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김영삼 공동의장

 

11. 11대 국회 (1981.04.11~1985.04.10)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특별조치법 등 각종 법적 조치에 의해 상당수 정치인들이 정치활동규제를 받거나 정치적 이유로 처벌됨으로써 기존 정당이 와해되고 재편성되었다. 구야권 정치인을 중심으로 민주한국당이 만들어지고, 구여권을 중심으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졌다. 그밖에 민권당, 신정당, 민주사회당 등이 창당되면서 정치권은 외형상으로 다당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정치활동규제와 민주화추진협의회

 

5공화국 출범 후 그동안 정치활동규제를 받고 있던 정치인들은 국내외에서 민주화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84518일에는 야권 정치인들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하였으며, 이후 민추협은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국회에서는 정치활동피규제자의 해금, 정치적 이유로 처벌된 인사의 복권,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인사의 석방문제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실시시기문제 등 정치현안이 여야간에 논의되었다.

 

12. 12대 국회 (1985.04.11~1988.05.29)

정치활동규제에서 해금된 야당 정치인들이 선거를 불과 25일 앞두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신당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등장했다. 신한민주당은 선거후 민주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 합류함에 따라 103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양대정당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신한민주당은 양심수 및 구속학생 석방 등 정치현안의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직선제 개헌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1985년 2월 6일 종로·중구 합동연설회장(구 서울고 교정 입구) 모습
1985년 2월 6일 종로·중구 합동연설회장(구 서울고 교정 입구) 모습

 

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212일 실시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두환 정권의 집권 중반기에 실시하는 선거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였다. 또한 김대중과 김영삼을 제외하고 그동안 정치활동이 규제되어 있던 기성 정치인 대부분이 해금되어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는 초반부터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해금인사가 주축이 되어 창당한 지 두 달밖에 안된 신한민주당, 1야당인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이 지역에 따라 3자 또는 4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선거전에서 최대 쟁점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문제였고, 이는 민주화 세력을 통합하는 핵심 이슈로 작동했다.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48석을, 창당한 지 두 달도 안된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67석을, 1야당인 민주한국당은 35석을 차지했다. 민정당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덕분에 지역구에서 87석을 얻었지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대도시에서 단 한곳을 제외하고 참패했다. 정당별 득표율도 신민당 42.7%, 민정당 27.0%로 오히려 야당이 앞섰고, 전국 전체 득표율도 민정당 35%, 신민당 29%로 별 차이가 없었다. 온갖 금권, 관권 선거가 난무한 상황에서 나타난 이런 결과는 실질적인 야당의 승리로 볼 수 있었다.

결국 선거 후 민주한국당의 당선인이 대거 탈당 신한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한 때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의원 3명만 남는 군소정당으로 몰락하고, 신한민주당은 국회 개원 전까지 의원수 103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이 되었다. 이에 신한민주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6.10 민주화 항쟁의 불길을 높이 들었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4.13호헌조치

 

19862월에 접어들어 국민 각계 각층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신한민주당이 1천만 개헌서명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개헌논의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국회는 730일 여야 만장일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여당은 의원내각제를, 야당은 대통령직선제를 고수함에 따라 개헌논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1987413일 호헌조치를 통해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6월 항쟁은 6·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 냈다.
6월 항쟁은 6·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 냈다.
연세대 이한열 학생 사망으로 인해 6월 행쟁의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올랐다.
연세대 이한열 학생 사망으로 인해 6월 행쟁의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올랐다.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

 

국민 각계 각층에서는 4.13호헌조치가 장기집권의 음모라고 비난하면서 개헌요구의 강도를 계속 높여갔다. 19876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박종철군 고문살인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대회를 전국 22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하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629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7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 8인 정치회담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8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정초안을 완성하였다. 918일 국회의원 264인의 발의로 제안된 제9차 개헌안(합의개헌안)1012일 국회에서 찬성 254, 반대 4표로 의결되었다. 1027일 국민투표를 거쳐, 1029일 대통령직선제 개헌인 제9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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