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수의 후보자를 낸 정당이 됐다. 지역구 후보자 235명에 비례대표 후보자 22명을 합치면 총 257명에 이른다. 지역구 후보자 수로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253명), 미래통합당(23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더구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77개 지역구(30.43%)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다. 서산·태안 유권자들에게도 생소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정책은 무엇이고 후보는 누구일까? 이에 충남 서산·태안 후보로 본선 등록한 배당금당 김미숙 후보(여, 1961년생)를 만나 보았다. - 편집자 주

Q. 서산시민, 태안군민 많은 유권자들은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이 어떤 당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허경영 당 대표 이름을 들으면 그제서야 “아~하”하며, ‘허경영 당’이라 알아챈다. 후보께서 배당금당으로 출마를 한 계기가 있다면?

(김)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난해 8월15일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했다. 허경영 당 대표는 △20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 원의 ‘국가배당금’ 지급 △국회의원 수 100명으로 축소 △5년 이상 근무자 창업시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3억 원 지원 등 공약을 담은 이른바 ‘33 정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정당 홍보 활동에 나섰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작년에 허경영 당 대표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다. 처음 유튜브를 통해 보고 들은 허 대표의 강연은 보통사람으로 살아 온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특히 허 대표의 33정책 공약은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바른 길이라 믿게 됐다. 나 스스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입당했고, 여러 선배들과 함께 지난 1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배당금당의 ‘33정책’은 나라를 살리는 혁명의 길이다.

Q. 그럼 배당금당의 ‘33정책’은 무엇인가?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면?

(김) 우선 가장 먼저 ‘정치혁명’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당혁명’이다. 국회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정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다음 ‘부채혁명’을 들 수 있다. 국민의 1,500조 원 가계부채를 1인당 5억 원 이내는 모두 국가가 탕감 조치하여 금융이자 지출을 없애줌으로써 소비를 늘리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배당혁명’은 1년의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20세이상 국민에게 1인당 월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한다. 이어 ‘세금혁명’으로 지방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통일하며, 자동차 보유세·등록세·취득세·주행세·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름을 넣을 때 징수하고 15종의 자동차 관련 세금고지서는 모두 폐지하는 것처럼 36종류의 세금을 1개로 통합한다. 또 상속세를 폐지하여 해외자본의 토종기업의 흡수를 방지하며 특수사업자 신설로 매년 500만 명으로부터,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타 수능시험을 폐지하는 ‘교육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하는 ‘사법혁명’, 1,000여개의 농업뉴딜단지를 조성하는 ‘뉴딜혁명’, 금융실명제 폐지하는 ‘금융혁명’,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한 ‘화폐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하고 지역감정을 완전히 해소하는 ‘지역혁명’ 등이 있다.

Q.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 70% 가구에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배당금당과 후보의 견해는?

(김)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18세 이상 중산층까지 전 국민에게 1억 원 씩 주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긴급 생계비’ 100만 원은 지금 사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펌프질도 어느 정도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흐르는 법이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금당의 공약처럼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였기에 국정 문제외에 지역현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에는 산폐장 문제가 있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간 첨예하게 다투는 서산의료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후보의 생각은?

(김) 먼저 산폐장 문제는 폐기물 처리기술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량의 최소화에는 처리기술이 필수적이다. 물론 여기에는 매립비용 대비 막대한 처리비가 들어가는 경제성이 문제일 것이다. 충남도와 서산시, 반대대책위원회 간 숙의를 통해 도출된 공공운영방안과 관련 비록 국가비용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의 과다가 있을지라도 폐기물발생량과 매립량의 최소화에 대해서도 환경적 측면에서 간과하면 안된다. 환경을 살리자면서 그 책임을 상대편에게 모두 책임지우는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서산의료원 논쟁과 관련 서울대 전면위탁이나 의과대학 신설이라는 양당의 주장 모두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이 이익을 따지는 의료원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의료진의 수준차가 문제가 아니라 진단장비 등 첨단시설의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과감한 첨단시설투자를 통해 의료원 자체의 수준을 높이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Q. 유권자에게 한마디?

(김)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의 대한민국에 사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언제나 넉넉하지 않았고 1년 전 오픈 한 카페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영업의 엄혹한 현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알뜰하게 사는 친구들 또한 요즘 살기 힘들다는 한숨 섞인 넋두리도 남의 일 같지 않은 즈음, 우연히 허경영 강연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행복함과 환희에 찬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33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허경영 당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정말 좋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33정책’으로 꽉 차 있을 무렵 2019년 8월 15일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창당식을 보고 앞으로 좋은 세상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매스컴에서도 창당 뉴스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방송국에 실망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태도에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 내가 나가자, 꼭 나가서 시민들께 공약을 알리자, 공약을 보면 시민들도 알아봐주시겠지 하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마치 혁명은 높은 지위나 부자들이 하지 않듯이 아주 미약한 제가 혁명을 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저는 작지만 ‘33정책 공약’은 아주 크고 위대하기에 저의 마음 다하여 제 한 몸 시민께 바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산시·태안군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김미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안받겠습니다. 국회의원 특혜 내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