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서산시대는 정책선거를 지향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지난 18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3인의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지상중계로 요약 발표한다. - 편집부

제21대 4.15 총선 출마자 정견발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기호 1번 조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위기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은 온갖 어려움에도 단단하게 뭉쳐 국난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라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습니다. IMF때는 장롱 속 돌반지까지 꺼내어 외환위기를 함께 극복해냈습니다. 명예로운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 질서에 따라 평화로운 정권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은 그때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한 칼럼리스트가 국내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상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 그 민주주의의 요체는 투명성과 개방성,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특히 성숙한 시민의식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대단한 장점을 발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힘’, 서산시민 태안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저는 하루하루 선거운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동을 받곤 합니다. 타 지역에서 이송된 환자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시고, 자발적으로 건물 임대료 인하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모아온 쌈짓돈을 성금으로 기탁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산시민 태안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 시민들의 의식만큼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서민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사력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질병관리본부를 흔들고, 대안 없이 문제 제기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난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흔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따라갈 수 있는 정치, 어려울 때 힘이 될 친구가 될 수 있는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 후배들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저 조한기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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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서·태안 주민여러분. 그동안 아주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산 시민과 태안군민 여러분 성일종 예비후보입니다.

그동안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참 열심히, 분주하게 시민들과 군민들을 찾아뵈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될 곳은 으스대거나 폼 잡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 가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곁에 있어야 하고, 또 제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해외 출장을 가지 않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토·일요일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들과 바닷길을 걸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의정활동에 반영됐고 또 많은 실천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서·태안 주민여러분

저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4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과 태안이 대한민국 중추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었던 것들 중 생명공학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신소재를 공급 할 수 있는 공급 기지로서의 정밀화학단지, 태안과 서산을 잇는 기업의 축으로, 안면도를 관광의 메카로 서산태안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많은 SOC사업을 추진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과 조율하며 소리 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4년을 더 맡겨주신다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곳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릴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우선 서산의료원을 전면 서울대학교 운영진과 의료진이 내려와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 지역은 의료의 취약지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응급헬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서산과 태안에서 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전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태안의 경우는 고속도로도 철길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철길과 고속도로 두 개 다 없는 그러한 군이 있다면 바로 태안입니다. 특히 태안은 1년에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고 또 거기에 기업 도시와 웰빙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1조 2,000억이 들어가는 고속도로 대동맥을 만들어 근흥, 소원, 원북, 고남 등 우리 지역의 모세혈관까지 연결 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공약을 하나하나 발표하면서 우리 서산태안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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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래서 좀 행복해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었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놀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부자들만 살찌우고 서민들에게는 죽지 않을 만큼만 나눠주려는 미래통합당과 부자들의 눈치만 살살 보며 줬다 뺏는 민주당의 정치로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살림살이가 획기적으로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의당으로의 획기적인 정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산·태안 시민 여러분, 정의당으로의 정치 교체! 신현웅을 지지해주십시오.

Q1. 인구감소 입법적 해결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의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가히 인구절벽이라 할 만큼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지락을 캘 어르신도,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는 농어촌 풍경을 언제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밭농사를 포함하여 소농에게 더 유리하게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정책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태안 농어촌에도 젊은이들을 더 불러오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직장 내 양성평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 사회활동에서의 양성평등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겪습니다. 출산한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복귀해서 승진이나 임금 체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아빠에게 15주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아빠 휴직 할당제’가 있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에 가면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소위 ‘라떼파파’라는 젊은 아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어색한 풍경입니다. 아빠들도 육아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으로 9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편성된 추경에도 월10만원 씩 총 4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제 출발입니다. 아동수당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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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인구문제는 존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보면 “향후 300년 미래에까지 중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학자는 “미국의 좋은 언론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은 매년 1%의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13억 7천 명에 이르는 중국은 1가구 1자녀 분임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의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은 인구구조학적으로 보더라도 정삼각형의 아주 정상적인 구조로 90년도에는 2.4%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의 ‘대담한 도전’에 보면 프랑스 정부는 출생률이 1.7명이었을 때 인구 쇼크로 15년 동안 600조 원을 투자 1.7명에서 2.1명으로 0.4명 올리는데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의 정책방향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아동수당으로 모든 가정에 보편적 복지를 한다며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몇 십억씩 하는 가정에 10만 원씩 준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곳에 선별적 지원과 아이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었을 때 지원액을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이가 있거나 가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불임 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고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공동용지에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를 짓고 장기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동수양, 양육수당을 뿌리는 것보다 비정규 주거비용,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곳에 선별적·효율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비정규직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나가다보면 효율을 내지 못합니다. 프랑스가 600조 투하해서 0.4% 올렸듯이 국가예산과 제도가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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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꺼리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에서 이는 주거의 문제, 청년 정책의 문제입니다. 출산과 앙육의 문제는 결국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이 되는 노동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 장시간 근로와 사내 눈치 문화 등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혼여성 절반 이상이 취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중은 17.8% 밖에 되지 않아 돌봄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대 당시의 남편 노비들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받았던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기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육아휴직 초기 3개월에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유아휴직 등 법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의당 홈페이지 총선 공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통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도 제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신규학자금대출 무이자 실시와 장기연체 학자금 대출은 탕감하겠습니다. 1인 월세 거주 청년가구에는 월 20만 원의 청년 주거수당을 지급하겠으며,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Q2. 언론자유와 남용, 언론개혁의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재작년에 있었던 포항지진, 작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난 속에서 국가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NHK의 경우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재난방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산불 때, 포항지진 때, 그 이전 경주 지진 때도 KBS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가진 사회적 책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부적절한 사례 혹은 속보 경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은 정부 혹은 권력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그 의미가 빛을 바라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은 언론인들 스스로의 개혁,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미디어가 홍수를 이루며, 기존 정통 언론과 새로운 매체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존 언론이 뉴미디어와 경쟁하기 위하여 속보 경쟁을 벌이거나,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존언론이 가지고 있던 장점,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기존 언론은 저널리즘의 본분에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같은 선거철이 되면 저는 가끔 가짜뉴스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고, 일부 언론들은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메시지를 분별해내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언론은 원래는 지역언론에서 출발하여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의제를 중앙의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기금의 지원 등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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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군사정권에 비한다면 언론환경은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환경 자체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사회적 공기이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기를 운영함에 있어 우파나 좌파냐에 따라 좌우 돼서도 정부의 입김이나 정당의 입김으로 임면권을 행사해서도 안됩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방송 언론의 편향성은 분명 심각합니다. 진영간의 논리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같은 가짜뉴스는 국민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든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을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을 잡겠다고 또 다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더 나쁜 악법을 만든다면 언론자유나 민주주의는 굉장히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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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글로벌미디어기업과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상업적 경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디어의 자본 종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영, 지상파방송 등 공적 서비스를 담당해 오던 미디어들은 경영의 위기와 신뢰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미디어 개혁은 공공영역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도록 재설계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체별 공적 책무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가능케 할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에 ‘미디어개혁특위’를 설치하여 시민사회, 미디어 현업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특위를 구성하고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추진하고 실현해야 할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정보의 무질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차단 중심의 규제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랑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은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지만 반대로 미디어의 풍요가 정보혼란을 일으켜 소통을 방해하는 역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개별화, 파편화되는 미디어 소비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전제조건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투명성과 실명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돌발질문1. 기생충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어렵고 심오한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의 문화가 냄새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각심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영화란 매체는 단순히 직선적으로 의제를 말하는 것보다 캐릭터로 표현합니다.

제일 눈여긴 것은 지하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도 생활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언이나 사회적 지위, 인격을 위한 것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늘에 가려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때론 유쾌 경쾌해서 봉준호 감독의 힘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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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기생충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의 불균형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격차란 우리 시대에서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권력과 결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쟁취한 시장독점 등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격차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를 풀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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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기생충 영화를 일부만 봤습니다. 영화는 실제 우리 시대에 청년,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신분상승 욕구가 있는 반면, 반지하 생활로 대변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있는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반지하에서 햇빛을 향해 나가려는 대부분의 주인공은 GDP 3만 불이 넘어가고 있는 이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땀의 댓가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편중되는 부의 편중은 갈수록 더 극심해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땀의 댓가가 골고루 돌아가는 사회가 정의당의 꿈이고 그 꿈은 조금씩 실현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폐기물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하겠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자연부하량에 맞는 폐기물 양으로 줄여야”

정의당 신현웅 “유독성 폐기물 국가책임제 필요”

Q3. 산폐장 공공운영방안 가능한가? 폐촉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최근 서산산폐장 문제로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이 22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행히 충청남도와 서산시, 대책위원회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단식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 합의한 대로 논의를 진행해 가시길 기대합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산폐장 문제의 근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발암물질 등 위험물질을 매립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국의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화재, 시설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사업자와 지자체,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산폐장 허가를 버젓이 받아내는 일도 있습니다. 산폐장이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홍성, 청양, 부여 등 충청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산폐장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될 예정인데, 서산에서와 같은 극심한 갈등과 대립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법 개정을 통해 산폐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에서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의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우선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낸 산폐장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환경전문가, 폐기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서 사업자 자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폐기물 수집, 매립, 사후처리 과정까지 전문가, 지역 주민의 대표 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산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 또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폐장의 건설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1호 법안’으로 산폐장 관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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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국회위원은 정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서산의 환경을 지킨 것입니다. 장동 5만 평 부지에 공단도 없는데 전국 산업 쓰레기를 묻겠다 길래 나서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운산 하수슬러지, 대산 악취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 했습니다.

환경은 소중합니다. 산폐장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을 비롯 많은 분들의 노고가 큽니다. 서산산폐장 영업구역을 인근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사업자,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폐기물관리법. 고쳐야 합니다. 공공운영방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대동 소각장도 시 직영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닷물에 떨어뜨린 잉크 한방울은 표시도 안나지요. 자연이 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용량치로 페기물량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 하에서 폐기물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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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지곡 오토밸리산폐장의 문제는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서산시와 충남도에 허가를 받을 때,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건부로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게다가 폐기물 발생량 또한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계산을 해왔음에도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에서는 너무 많은 양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처리업체, 지자체 모두 인정을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오토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다며, 영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토밸리 산폐장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주민들과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곡 산폐장과 관련해서 저희 정의당도 주민들과 함께 계속 투쟁을 해 왔습니다. 산폐장 문제는 다른 후보님들과 견해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위험천만한 유독성 폐기물은 민간 기업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유독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충돌입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산입단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취지인데요. 이 처리시설이 폐기물 관리법울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산업폐기물은 영업구역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산업폐기물을 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없다보니 이런 문구를 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 두 가지 법률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만나면 이번 지곡 오토밸리 산폐장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는 유독폐기물 국가 책임제와 자기 지역의 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Q4. 통일정책의 문제점, 현 교착상태 어떻게 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북한은 이미 휴대폰이 5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로 남한에 전화를 걸면 걸립니다.

미국과 UN의 강력한 제재 속에 있지만, 북한 역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리고 그해 9.19 평양과 백두산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김여정, 김영철 등 북측의 고위급 인사와 실무급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북한에도 인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북한이 고립보다는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이 통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50차례 이상 정상회담에 배석해봤는데 유일하게 통역관 없던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철도, 도로, 가스만 연결되어도 한반도의 경제지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철도, 도로, 가스만 연결되어도 우리 후배들의 경제적 무대가 바뀌는 거죠. 상상력의 제한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8선 이남의 섬에 갇혀 살아왔다면, 우리 후배들은 과거 우리 선조들처럼 만주로 상해로 충칭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런던과 파리로 대륙을 향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남북평화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서 언급한 저출산, 고령화, 청년일자리 등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뚫고 나가야지요.

최근 마스크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개성공단의 부분적인 재개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강산 관광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 다 UN제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착상태를 UN 제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부터 하나둘씩 해나갈 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야 궁극적인 길이 열릴 것인데, 이 문제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평화라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길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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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통일정책에 대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처럼 시범적 정신을 가지고 접근 했던 방식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실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 속의 통일은 금물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의 길을 가려 한다면 상대보다 내가 힘이 셀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다리 한 짝 팔 한 짝 잘라낼 각오를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어야 만이 평화가 유지됩니다. 지금처럼 굴종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지원이나 공모없이 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 막았으면 우리도 막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 정세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도저도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권력공백이 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민족의 번영과 생존에 대한 존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접근해가야 한다. 결코 환상 속에 문제없으며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에 있어 힘이 없어 내치는 구조로 가는 것은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불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힘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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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정부는 2020년 들어서 북미대화 촉진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까지는 사실상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에 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는 북미대화에 다리를 놓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지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후 북은 남측의 대미 설득력과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해 비난하며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불만이 단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루지 못하거나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표방한 영변 핵시설 철폐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안이 하노이에서 미국에 의해 거부된 데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야 할 북의 안전보장 문제가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당사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군비증강 등으로 북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한 통찰과 노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비핵화-평화체제 회담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동시적·병행적·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 수교 달성이라는 큰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이끌어 내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의 당사사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간 군사·경제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금강산 등 북한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협 재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산기족 상봉 등 다양한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해아 합니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철도·도로·가스관·전력망 등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유라시아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발질문2. 코로나19 중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우리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를 중동페렴. 사스를 홍콩페렴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국가 차별이며 인종차별입니다. 이를 굳이 고집해서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구 코로나’도 역시 차별입니다. 지역 차별입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실효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할 초기에 선별적 검사를 이미 했고, 중국인 입국자가 이미 현저하게 줄어들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면 입국금지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낳습니다. 우리 경제가 망하는 걸 바란다면 위험한 주장을 계속하는 하겠지만 이는 위험한 사태를 이겨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강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텔, 식당 상점들을 강제로 문을 닫게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외출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이번 사태에 별 도움 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개방성, 투명성,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코로나19 대응에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위기상황에서 잘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우리의 현재 진행 대응방식이 더 적절했음을 알 수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대란문제에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장애인, 시골 어르신들, 취약계층에게 공적 마스크를 이장과 통장을 통해 직접 전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스크 생산량 1위인 우리나라조차 인구대비 모든 국민에게 즉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5부제 체제 조금만 더 유지하면 풀릴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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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마치 세계적인 모범사례처럼 얘기하는데 부끄럽습니다. 모범사례는 대만, 홍콩, 몽골입니다. 그 나라들은 애초에 중국이 코로나 일부 나왔을 때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확진자는 몇십명에 불과합니다. 안 막은 나라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와 이란 등이며 그들도 대부분 이후에 막았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모범사례는 차단과 격리로 처음부터 차단을 제대로 했으면 이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왔을 때의 기본은 차단과 격리입니다.

더구나 마스크 정책은 실패고 무능의 결과입니다. 우한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했었나요? 마스크 비축하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 수출했습니다. 2월 25일 우리가 1300명 정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는데 2월 26일 날이 돼서야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전쟁 나가는 사람에게 총이 있어야 하듯이 감염병에는 마스크가 바로 총입니다.

지역감염 확산도 문제였습니다. 초기 외국 여행을 갔다 왔거나, 28번 째 확진자랑 접촉을 했던 사람만이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외국도 안가고 접촉도 없었던 안암고대병원 29번 환자가 나와 의사의 직권으로 검사해보니 확진자였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아닌 의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의사협회 전문가들이 지역내 감염에 대해 무척 경고했었습니다. 정부는 그거 무시했습니다. 29번 환자가 나오면서 지역내 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스스로 안겨줬습니다. 지금도 지역내 감염을 막기 위해 종교시설이라던가 다중시설을 막아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자유도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이나 지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시급성에 비춰보았을 때 국가의 명령에 대해 듣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적조치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역병은 과학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정치의 눈으로 보다가 이 사태를 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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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법문제 이전에 서로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일반 국민을 막고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 슬기롭게 대처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고 현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방정부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법제화까지 해서 막을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인 입금금지는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입국을 통해서 막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통제할 만큼 저희들도 통제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원인지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계공동체 사회에서 과연 입국금지가 맞는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한서대 의과대학 설립”

미래통합당 성일종 “서울대 전면위탁, 필수불가결”

정의당 신현웅 “서산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해야”

Q5-1. 의과대학 신설 가능한가?(조한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대학병원은 50만~70만 정도의 인구를 바탕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내포 지역까지를 합치면 인구는 충분합니다.

지금도 서산태안에서 응급환자가 생기면 닥터헬기가 뜨고, 대부분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이나 단국대병원으로 갑니다. 대학병원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대학병원 하나 설립하는 것을 추진할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의과대학의 정원이 묶여있었죠.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으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의제이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더 확충하고 강화해야 하는것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자고 공약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강화도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응급이송,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과 인력, 장비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치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1차 대응력이 강화됩니다. 위급한 상황에 타지로 이송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태안도 문제인데요. 태안군보건의료원도 2018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11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태안인구가 6만3천명이니까 인구1인당 2번 정도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을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겁니다. 이 태안군보건의료원을 두 배로 확장하겠습니다. 현재 병실이 35개인데 70개로 확장하고 태안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요양병동을 신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태안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간호인력 부족입니다. 서산의료원이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한서대에 간호학과 있지만,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한 간호사들이 서산에 잘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제도 등을 활용해서 한서대를 졸업한 간호 인력이 서산에 의무적으로 남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산태안 주민들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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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서울대병원 위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은?(성일종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서울대병원 공동사업단이 여기 와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진이 다 도망갔다고 말하는 음해세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다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태안에서 뜨는 의료헬기는 전국의 10%, 충남의 53.4%가 해당합니다. 이런 의료취약지역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의해 고민하다 서울대학병원을 만나 상황설명을 했고, 태안 발전소에 공공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니 서울대에 기증을 해서 서울대로부터 3년간 계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우리 지역으로 서울대 의사들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100% 위탁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미투로 낙마하고 남궁영 행정 부지사가 있을 때 이것을 얘기하니 남 부지사가 “그렇게 되면 내포까지도 수혜지역이니 추진해달라”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지사가 오면서 이걸 못하시겠다 하였던 것입니다.

의사를 충원하는 데 개인병원도 몇 개월씩 걸립니다. 의료진이 일부 떠난 것에 대해 음해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유학을 가신 분, 스카웃 되어 떠난 분들이 있었지만 서울대병원에서 공고를 내 다시 충원 되었습니다. 다시 진료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진료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도지사만 OK하면 서울대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의료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 좋아지려면 좋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 전면위탁은 아주 필수불가견한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좋은 사례로 서울 보라매병원과 경상대 병원이 서울대 위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의 실패원인은 돈이 나갔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태안발전소에서 매년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자원적 측면에서 보라매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하면 의료비가 올라간다는 소리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의료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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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 공공의료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신현웅 예비후보)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개인 의원들의 경우 1차병원이라 하고, 서산의료원은 2차병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1차병원에서 각 분야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며, 협진의 필요성이 있고, 더 고급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서산의료원과 같은 2차병원으로 환자들이 내원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부터 2차병원으로 내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을 방문하셨던 시민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서산의료원의 내원객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서산의료원과 같은 2차병원 이상의 공공의료 기관을 더 확보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산의료원의 노인병원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산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 기관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공공의료익 가장 일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공공의료 기관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Q6.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전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강력하게 제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이 마련됐습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 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효성이 낮습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해서,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연 20-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온라인 쇼핑은 상당 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소비패턴이 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서산 동부시장, 태안 서부시장 등 전통시장에도 스마트 주문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자금, 인력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TV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원시스템은 지역별 지원 체계, 서산시 태안군에도 빠르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해서, 지역의 상권이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만드는것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이 출시되어 완판 되는 등 매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의 발행 폭을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의 상당액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안에도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액을 5.5조에서 10.5조까지 거의 두 배 늘리기로 했는데 강화해보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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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당 지급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선순환 경제란 배추가 소비되어야 배추를 심는 농부는 씨앗, 비료를 사오듯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경제로 돌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SOC가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공항상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당 같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시에 준해서, 비상시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봅니다.

소상공인은 전국에 70만 정도로 B등급까지는 신용등급 기본에 보증료를 내려준다든지 금리를 내려준다던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구조적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최저임금을 단기간 내에 크게 안올립니다.

서울과 서산의 물가가 다르듯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주 52시간, 주유수당 강제하니 한 곳에서 일하던 분이 이틀마다 옮겨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만 소상공인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금리라든가 제도에 보완책을 통해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입법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모두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입니다. 국가에 최고 책임자가 되면 토론을 통해 공약 수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올리다보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물경제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공약을 바꿀 용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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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선체 쉬업자의 21.3%를 차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취업자 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있어 실핏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소비 위축.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악되면서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먼 자영업자 가구 월핑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608만원의 81% 수준이며, 자영업사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민원으로 상용근로지 가구 8,006만원 대비 2.025만원이 높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딤이 되고 있는 상기임대료 안정을 위힌 법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그게 늘어나고 있는 가맹점, 대리점의 경우 본사 갑실을 근절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경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자영업 선순환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미련해야 합니다.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8년에 저희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

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겠습니다.

Q7. SOC사업 장밋빛 공약 남발 없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예.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몇몇 국회의원 후보들이 서산에 철도를 놓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믿으셔도 됩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서산 대산 독곶–대로(국도38호), △서산 대산 우회도로(국도29호), △서산 성연-인지(국도대체우회도로), △태안 이원-서산 대산(국도38호), △태안 근흥 두야-신진도(국지도96호) 등 5개의 굵직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요. 이 사업도 예타 올해 진행합니다. 안면도 창기리~고남리 77번국도 4차로 확장 사업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사업들을 합치면 1조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서산태안의 시급한 SOC 인프라에대한 사업들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산항 인입철도, 제가 공약했는데요. 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선배 정치인들한테 서운함이 있습니다. 안면도 77번 국도 4차로 확포장처럼 이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올해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 사업을 일제히 1광역시도당 1개씩 실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합덕읍에서 석문산단까지 산업철도를 놓는 것으로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설득했습니다. 합덕읍에서 석문산단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정말 좋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류 유통을 더 원활히 하려면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철도를 이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경제부총리도 동의하셨는데, 다음 보고 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지만 대산항에서 석문산단까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부기로 표기하자.”

그래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대산항 인입철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데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잘 노력하셔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만 시켜놨어도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올 초에 서산에 16가지 사업, 태안 11가지 사업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 안에는 서산민항유치, 내포철도, 태안~세종간 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황된 꿈이었지만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이상 사업 추진의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저 조한기가 훨씬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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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충남도는 민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도입니다. 민항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5개 읍면동이 소음피해지역으로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게 되는 데 당시 서산시가 다 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다 서산민항의 경우 월~금요일은 군사비행으로, 주말은 민간비행으로 소음피해가 커지기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충남도에서 마을 회관들에 방음벽을 해주게 됐었습니다. 민항은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제주든 외국이든 비상시에 어떻게 쓰든 엮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했지만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2년동안 분석. 지차제마다 철도와 고속도로 2개씩은 다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곳은 의령과 태안이었습니다. 이에 노선을 다시 검토 해미~태안까지 일직선으로 수정하고, 기업도시, 웰빙도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백화산, 만리포, 근흥과 안면도로 들어갈 수 있는 대동맥을 그려보니 예산규모가 2조에서 1조 천억이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실현가능성은 정부와 협의를 했고, 국토부 및 고속도로공사와 얘길 했고, 세미나를 여는 등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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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대규모 SOC 사업은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의 문제도 있거니와 환경파괴 문제, 지역 민원의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등의 공약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를 뚫게 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민원 문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감내해야 할 몫으로 떠안게 됩니다. SOC사업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SOC라면 시민들의 공동체적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개발과 보전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쟁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 때만 되면 보전하자는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온통 개발공약 일색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만큼 보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8. 대산공단 기업과 지역사회 상생 어떻게 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대기업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대기업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어야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우리 지역의 기업에게 더 많은 일감을 줘야합니다. 셋째,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역사회에 더 환원해야합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지역인재 30%할당제 등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 할 수는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훈련된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수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테크니션 스쿨’ 인데요, 기업과 지역 대학,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대학은 교육생을 모집해 현장실무, 기술, 영어 등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집중 진행하고, 협약을 맺은 산업단지 기업으로 취업까지 연결됩니다. 여수에서는 10년간 평균 취업률이 90%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1일1공약으로도 발표했는데, 서산에도 테크니션 스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에는 자동차·석유화학·플랜트에 특화된 한국폴리텍 대학 산업캠퍼스를 유치하고, 태안에는 해양수산캠퍼스를 유치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대기업이 우리 지역 기업에게 더 많은 일감을 줘야합니다. 주민들 특히 대산에 계신 주민분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석유화학단지와 오토밸리의 대기업들이 이런저런 공사들을 발주할 때, 지역 기업들이 공사를 더 많이 따낼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더 넓혀달라, 그리고 각종 기자재, 식당 등 대산과 서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저는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경영주가 함께 만나 논의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에서 얻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더 환원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해 1ℓ당 1원의 세금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을 주변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공공시설 확충, 지역 주민건강·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는 그리 큰 부담이 아닙니다. 대기업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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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대산공단 설립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대기업 사장들이 나와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저는 대산 5대 기업에게 환경설비 증강을 통해 깨끗한 대기, 지역 중소기업 육성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기업들은 지역인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전국 학교에 서산사람을 먼저 뽑아라고 했다는 군요. 작년에는 대산 5개사와 태안화력 등 지역인력 채용을 위해 그룹팅하는 지원 준비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함께 상생하는 큰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또 폴리텍대학 지역 유치와 관련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전 약 60~70%에 달하던 국가지원이 없어지면서 무산된 것이 아쉽지만 새로운 인력육성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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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잊을만하면 대산공단의 대기업들에게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일거리를 창출한다던가,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기오염 물질과 갖은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주민 의무 고용할당제 시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존재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이야 합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내뿜는 환경오염 물질과 사고는 지역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협의를 거쳐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예방해야 할 것은 예방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노동자들이 소비행위를 우리 지역에서가 아닌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직장만 서산·태안으로 다니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Q9-1. 선거법 개정(1+4), 무엇이 문제였나?(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다수의 뜻이 모여 다수결에 의해 통과시킨 것인데 횡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정치구조에서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47중 30석이 연동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0~6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의석의 90%를 차지했습니다. 30% 정도의 표심은 사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남은 좀 더 심했습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40~45% 지지를 받았으나 영남 의석의 95%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40~45%의 민심은 사표가 됐습니다.

여러 정치 선진국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등 많은 나라에서는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고, 오직 정당 투표만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의가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상하원제도를 두어 인구 편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분포와 무관하게 상원 의석수는 주당 2석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의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지고, 남부는 북부는 소수만 남게 되어 지역을 대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소선거구제는 표심을 의석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민심을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4당과 합의하여 47석 중 30석을 연동형 비례대표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횡포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미흡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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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3. 정의당,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신현웅)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애국적인 시민들, 민주당과 더불어 촛불 정국을 주도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10년여 보수정권 집권동안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 노동시장 악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등 바로 잡아야할 부분이 너무 많기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과 개혁세력의 파트너로 함께 달려오다 보니 민주당의 2중대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의 파트너지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원칙에 벗어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3년의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를 해보면 기대만큼이나 실망도 크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자주적이지 못한 부분과 노동관련 분야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외면, 비정규지 문제,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 정책 등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법 역시 4+1의 정신을 위배하며 준연동형제로 만들더니 자기들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Q10. 검찰개혁 필요한가? 그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검찰이 사법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외청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되어있다는 말은 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니죠. 그래서 검찰의 독립이라는 표현은 사실 부정확한 표현이죠. 검찰이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내사, 기소, 재판, 형집행까지 수사 관련된 전 과정을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강한 일본의 검찰도 영창 청구권을 경찰에 양보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찰은 직접 재판부에 영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경찰은 영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1945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경찰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나눠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시로 검찰에 권한을 몰아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검찰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표에 의해 탄생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이 투표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장·차관, 검사, 판사,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반대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역시 법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한다는 검찰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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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지금 페스트트랙 얘기하는 건데 (공수처)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권은 5년으로 단기수명 다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속성·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유리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은 지금 청와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권력이 직선제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감옥에 안간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전례가 없는 공수처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 대통령 퇴임 후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거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당인 정의당에서 요구한 것으로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청와대는 공수처가 필요하고 결국 청와대와 주고받은 것입니다.

공수처는 여당 사람들이 논리를 내세운 건데 참 해괴망칙한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것을 분권하자면서 막강한 권한의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여야를 떠나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중지 또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유기체인데, 서로가 다 견제와 균형인데 권력이 청와대로 모두 가면 수사 못하게 하고 정보를 먼저 보고해야하니 직종에 대해 썩어있는 기관에 대해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검찰개혁과 연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물론 검찰 내부의 썩어있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개정을 해야 하지 공수처를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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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특권 철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 및 법인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습니다. 2019년 선기법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시정되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행된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성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적법 절차 준수를 넘어선 인권존중, 수사과정 제도화 등 2차 검찰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개혁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대대적인 법조계 비리인 몰래 변론과 전관예우, 특권층에 유리한 사법실사와 판결 등 불공정한 사법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주권 원칙 실현하기 위해 사법기관 민주화를 위한 권한 분산과 통제, 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절차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보장,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등의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비례정당, 탄핵세력 1당 복귀 막기 위한 대안”

미래통합당 성일종 “민주당,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는 약속지켜야”

정의당 신현웅 “거대 양당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Q11. 비례정당, 헌법정신에 맞는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참 곤욕스러운 질문이신데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헌법정신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미통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을 때,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불허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대놓고 주장하고, 국민도 이것이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관위가 왜 이 정당을 등록해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미통당의 꼼수가 통해서 미통당이 1당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통당분들은 그게 왜 위험한 상황이냐고 하겠지만, 이분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세력의 1당 복귀만은 막아야겠다, 미통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들, 공수처 폐지, 최저임금 인하, 이런 식의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까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혁들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탄핵 세력의 1당 복귀를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돼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됐고,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 당원에게 물었고, 전 당원의 74%가 찬성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녹색당도 전 당원 투표를 했고, 녹색당도 74%의 당원이 찬성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탄핵세력의 1당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 문제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당선권의 후순위 7석만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당을 포함 소수 정당에게 당선 안정권 앞 번호를 드리고, 민주당은 후순위 7석만 갖겠다고 약속드렸으니 정의당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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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지금 위성정당 얘기하지만 저희는 국민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선거법 통과하면 안된다. 그러니 이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정무수석대표 원내 수석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재원 의원이 정책의장을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다 해서 갖다 줬습니다. 당시 여당이 찝찝해했죠. 그래놓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위성정당 안만들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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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취지대로라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의식으로도 본인들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을 넘어가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캡을 씌우느니 어쩌느니 생쑈를 하더니, 이제 결국 자신들의 받은 표를 의석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위성정당이 무엇입니까.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비례대표 표를 받아봐야 의석수로 환산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투표를 받을 정당을 만든 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정당은 이제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를 난도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연동형제는 뭣 하러 도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1대 총선은 20대 총선과 똑같은 룰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을 애써 찾는다면 원외 진보정당들의 의석을 갖게 된다는 것 정도입니다.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힘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이슈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주도할만한 이슈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만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슈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꼼수를 무리지 않고 정도를 가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석 6석의 미니 정당이지만, 정의당과 저 신현웅은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추가질문. 당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선거 이번에 4번째입니다.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뒷배를 놓고 하면 전력질주가 안되기에 생각 안했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꼭 하고 싶은 것 한가지만을 들으라고 한다면 코로나19 대응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북돋는 제도와 틀을 만들 것인가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스스로도 정치권 안에 들어오기 전 시민단체 안에서 문화예술아카데미 등의 다양한 강좌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서산시와 태안군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재를 턴다고 하면 선거법에 부담이 되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교육, 토론 수용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고심할 것입니다. 교육기관도 좋고, 법인도 좋고 그런 활동을 서산태안에서 정치를 하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회적 의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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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다수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할 것인가?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이 중단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1년여 동안 그 극심한 분열이 국민에게 수많은 피해를 준 것이 아닐까합니다. 당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건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울산 사건이 청와대 발로 나왔는데 지금 8개 부서가 관계되어 있고 13개는 기소가 되어 있으니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만에 하나 국민께서 준 그 큰 권력을 30년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이 수사결과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그때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사적인 친구의 당선을 위해 쓰여졌다고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떤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가는 정파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이기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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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소수정당인 정의당 후보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이번으로 6번째 선거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태안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지만 군대도 태안에서 보냈습니다. 서산에서 20여년 회사를 다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하면서 추진력이나 싸움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임금을 10% 올렸는데 세금으로 20% 떼갑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임금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임금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라든가 일상생활의 기준도 판단해 줍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정당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2004부터 민주노동당 만들어 아쉬운데로 센세이션을 이뤄 10석 이상의 의석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을 봤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 번 지자체장 선거까지 6번 선거에 나갔습니다. 노동자에겐 주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청년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문제가 풀리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동료 당원들과 판단을 해서 나서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의 20대 국회의 결과물들을 21대 국회에서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정의당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Q12. 유권자에게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서주시는 서산시만, 태안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공공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서산의료원을 반드시 책임의료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응급, 외상, 심 뇌혈관 등 중증치료는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대산항 인입철도, 가로림대교,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등 굵직한 사업들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제가 더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집권 여당의 힘으로 이 사업들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부, 총리실, 청와대까지 밑바닥부터 골고루 정책과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 고향 서산·태안에 쏟아 붓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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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지난 4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산시민과 태안군민께서 입혀주신 관복은 작업복입니다. 만족하셨는지 더 하라 이런 말씀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지난 4년 동안 많은 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일조를 했고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맡겨주신다면 4년의 임기 동안 주민편에서 비서실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폭망을 했고 외교가 왕따를 당했고, 국방이 해제를 했고 곳곳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까지 와서 서민들이 더욱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했었던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는 균형을 잘 맞췄을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문 대통령께서 잘했다면 표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망쳤다면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100년과 200년을 준비하는데 누가 필요한지 잘 판단해 주시고 이 정부가 잘못했으면 표의 심판으로 위대한 유권자의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태안군민 여러분. 여러분이 하사한 이 관복에 결코 실망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비서실장 역할 잘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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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산시대에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이 결정하라고 한 선거제도를 꼼수로 대응하는 꼼수가 판치는 선거판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의당은 다소간에 손해가 있을지언정 국민의 민심을 받아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써 꿋꿋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양당의 훌륭한 후보님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항상 같이 있었던 신현웅.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은 서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선거 꼭 투표 하셔서 정의당과 신현웅 선택해주십시오. 행복한 서산, 웃음이 넘치는 태안을 만드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