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 충남도민의 결집된 힘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길을 마침내 열었다.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이 재석 163명,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로,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명시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 대안 제안 배경이다.

이번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3개월 동안에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오는 7∼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신청·지정 등 이후 세부 절차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앞으로 도는 그동안 펼쳐 온 수도권 소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토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충남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도민과 대전시민,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뜨거운 의지와 열정, 충청의 자존심을 지켜온 정신을 받들어 더욱 힘차고 당당하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박두웅 기자 simin1178@naver.com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경위(총괄)

□ 그동안 추진사항

❍ ’17. 5.29.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 공약반영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18. 1.30. :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발의(道별 혁신도시 지정, 양승조)

❍ ‘18. 5. 3. : 내포신도시 환황해중심도시 육성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9개월(270일)/용역수행:(재)충남연구원/용역비:120백만원

❍ ‘18. 7.30. :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광역시道별 혁신도시 지정, 홍문표)

❍ ’18.10. 1. :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충청남도의회)

❍ ’18.10. 4. :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 대전·충남, (장소) 국회도서관대강당

- 참석 600여명(국회의원12명, 홍성·예산·부여군수, 기관단체, 광역·기초의원등)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내포혁신도시 지정의 초당적 협력 약속 분위기

❍ ’18.11.22. : 혁신도시법개정법률안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18.11.30. : 송재호국가균형위원장 초청 내포혁신지정논의 세미나개최

-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충남연구원)

❍ ’19.02.07.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추가지정 충청권 공동건의문

❍ ’19.02.14. :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주최) 강훈식‧박병석 국회의원, (주관) 대전·충남, (후원) 국토부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참석) 150여명(국회의원 3명, 충남문화체육부지사, 대전정무부지사 등)

⇨ 지역 인재 채용 광역화 조속추진 적극 협력(국회, 국토부, 지역대학 등)

❍ ’19.03.12. :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입장문 채택

- 양승조 도지사, 충남국회의원(강훈식 외 10인)

❍ ’19.03.13. :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도지사, 15개‧시군)

❍ ’19.03.26. : 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광역화 업무협약

- 충청권 4개 시‧도지사 / 대전시청 대회의실

❍ ’19.03.28. : 혁신도시법 박병석 의원 발의(안) 전체회의 심의

❍ ’19.04. ~ :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전개

❍ ’19.05.10. : 도지사, 시군의장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채택(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11:00)

❍ ’19.07.10. : 대전․충남 혁신도시지정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19.07.26. :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 연구용역 준공

❍ ’19.08.13. : 충남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발대식

❍ ’19.08.20.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박병석․이은권 의원 법안 통과)

❍ ’19.09.2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박범계 의원)

❍ ’19.10.24.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법사위 통과

❍ ’19.10.29.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홍문표 의원)

❍ ’19.10.3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발의(김종민 의원)

❍ ’19.10.31. : 100만인 서명운동 기념행사(충남도서관 강당)

❍ ’19.10.31. : 혁신도시법(기 이전기관 소급적용) 본회의 통과

❍ `19.11.07. :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 전달(BH,균형위)

❍ `19.11.18. :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 전달(국회)

❍ `19.11.20. :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부 전달(총리실,산자부,국토부)

❍ `19.11.28. :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소위 법률안심사 통과

❍ ’20.02.20.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