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24%...백종원 이사장 학교도 납부율 1%대

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매년 시민혈세로 메우고 있다.

19일 충남도교육청의 도내 2019년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도내 84개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5.43%에 불과하다.

2018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난 해 도내 사학재단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137억여 원이지만 실제 낸 돈은 34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103억여 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을 도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한 푼도 내지 않거나 0%대 납부율을 보이는 곳도 6개 학교(한마음고 0%, 공주북중 0.93%, 공주금성여고 0.40%, 서일고 0.83%, 서야고 0.73%, 서일중 0.72%)에 이른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이사장(예덕학원)으로 있는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각각 2.38%1.53%에 불과하다.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사립학교는 둔포중(조광학원), 건양중,건양고(건양학원), 북일고, 북일여고(북일 학원),충남삼성고(충남 삼성학원) 4개 학교법인 뿐이다.

사학 법인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 배경엔 내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립학원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학법인에게 법정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8 결산기준)

(단위: 천원, %)

법인

2018

법인명

학교명

기준액

납부액

비율

삼육학원

서해삼육초

46,480

40,000

86.06%

계광학원

천안계광중

202,212

120,000

59.34%

복자학원

복자여자중

145,224

14,574

10.04%

천일학원

천성중

161,996

5,200

3.21%

천광학원

천안서여중

187,609

50,000

26.65%

광풍학원

광풍중

81,054

9,454

11.66%

진리학원

천안동성중

165,853

5,259

3.17%

금성학원

공주북중

120,987

1,000

0.83%

감리교영명학원

공주영명중

84,736

20,000

23.60%

양지학원

경천중

56,061

13,739

24.51%

대명학원

대명중

146,963

8,000

5.44%

아산학원

아산중

232,479

60,400

25.98%

한올학원

온양한올중

215,612

4,000

1.86%

조광학원

둔포중

84,865

84,865

100.00%

서령학원

서령중

149,454

35,500

23.75%

창호학원

서일중

97,732

700

0.72%

대지학원

대철중

94,358

3,000

3.18%

세신학원

대산중

120,380

17,322

14.39%

계훈학원

팔봉중

82,352

2,600

3.16%

대지학원

쌘뽈여중

124,474

11,000

8.84%

대지학원

논산대건중

106,168

10,000

9.42%

건양학원

건양중

45,975

45,975

100.00%

아카데미학원

연무여중

94,251

1,778

1.89%

기민학원

기민중

127,117

3,360

2.64%

정민학원

서야중

68,144

916

1.34%

문화학원

신평중

196,648

21,000

10.68%

삼봉학원

석문중

95,464

4,420

4.63%

명휘학원

호서중

194,545

2,400

1.23%

인동학원

송악중

148,161

4,400

2.97%

삼선학원

용강중

51,966

16,400

31.56%

백제학원

백제중

116,558

5,572

4.78%

성인학원

외산중

45,027

756

1.68%

남양학원

서림여중

52,733

1,500

2.84%

동강학원

동강중

40,741

6,930

17.01%

해석학원

판교중

47,307

720

1.52%

호수돈학원

청신여중

68,873

5,714

8.30%

구봉학원

동영중

42,942

5,873

13.68%

천수학원

광흥중

55,684

6,000

10.78%

신암학원

홍주중

140,931

3,800

2.70%

삼육학원

서해삼육중

48,443

25,000

51.61%

송암학원

신양중

48,510

880

1.81%

향도학원

임성중

61,815

8,522

13.79%

대흥학원

광시중

56,266

700

1.24%

대흥학원

대흥중

52,641

600

1.14%

계광학원

천안고

332,066

220,000

66.25%

복자학원

복자여고

258,940

24,698

9.54%

천일학원

천안상업고

340,473

14,033

4.12%

한마음교육문화재단

한마음고

77,157

-

0.00%

천광학원

천안여상

374,583

190,663

50.90%

북일학원

북일고

451,142

451,142

100.00%

북일학원

북일여고

292,151

292,151

100.00%

금성학원

공주금성여고

247,497

1,000

0.40%

감리교영명학원

공주영명고

248,395

90,000

36.23%

한일학원

한일고

196,960

23,490

11.93%

예성학원

공주정보고

146,584

17,440

11.90%

아산학원

아산고

353,181

132,500

37.52%

한올학원

온양한올고

345,185

19,200

5.56%

충남삼성학원

충남삼성고

563,206

563,206

100.00%

서령학원

서령고

299,256

106,020

35.43%

창호학원

서일고

208,954

1,740

0.83%

대지학원

논산대건고

261,306

30,000

11.48%

대지학원

쌘뽈여고

221,602

30,000

13.54%

운산학원

논산여상

234,366

84,235

35.94%

건양학원

건양고

167,776

167,776

100.00%

아카데미학원

연무고

211,719

21,200

10.01%

정민학원

서야고

125,583

921

0.73%

문화학원

신평고

229,026

22,000

9.61%

명휘학원

호서고

296,464

37,400

12.62%

인동학원

송악고

170,941

5,300

3.10%

남양학원

서천여정보고

139,845

9,699

6.94%

선천학원

공동체비전고

89,292

12,107

13.56%

육림학원

장항고

158,984

43,961

27.65%

천수학원

광천고

102,053

10,631

10.42%

신암학원

홍주고

274,854

28,500

10.37%

삼육학원

서해삼육고

132,836

49,190

37.03%

예덕학원

예산고

308,151

7,343

2.38%

예덕학원

예산예화여고

229,114

3,500

1.53%

흥림학원

삽교고

208,386

21,000

10.08%

대흥학원

대흥고

97,626

1,662

1.70%

동양학원

태안여고

321,326

27,112

8.44%

풀무학원

풀무농고기

54,211

20,000

36.89%

나사렛학원

나사렛새꿈

197,052

20,000

10.15%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보령정심

164,451

3,000

1.82%

합계 

13,740,178

3,453,650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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