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24%...백종원 이사장 학교도 납부율 1%대
충남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어 매년 시민혈세로 메우고 있다.
19일 충남도교육청의 ‘도내 2019년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보면 도내 84개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법인이 낸 2018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5.43%에 불과하다.
2018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지난 해 도내 사학재단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137억여 원이지만 실제 낸 돈은 34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103억여 원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사립학교 법인이 내지 않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을 도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
한 푼도 내지 않거나 0%대 납부율을 보이는 곳도 6개 학교(한마음고 0%, 공주북중 0.93%, 공주금성여고 0.40%, 서일고 0.83%, 서야고 0.73%, 서일중 0.72%)에 이른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이사장(예덕학원)으로 있는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각각 2.38%와 1.53%에 불과하다.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낸 사립학교는 둔포중(조광학원), 건양중,건양고(건양학원), 북일고, 북일여고(북일 학원),충남삼성고(충남 삼성학원) 등 4개 학교법인 뿐이다.
사학 법인들이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매년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는 배경엔 내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 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립학원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학법인에게 법정부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도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2018 결산기준)
(단위: 천원, %)
법인 |
2018 |
|||
법인명 |
학교명 |
기준액 |
납부액 |
비율 |
삼육학원 |
서해삼육초 |
46,480 |
40,000 |
86.06% |
계광학원 |
천안계광중 |
202,212 |
120,000 |
59.34% |
복자학원 |
복자여자중 |
145,224 |
14,574 |
10.04% |
천일학원 |
천성중 |
161,996 |
5,200 |
3.21% |
천광학원 |
천안서여중 |
187,609 |
50,000 |
26.65% |
광풍학원 |
광풍중 |
81,054 |
9,454 |
11.66% |
진리학원 |
천안동성중 |
165,853 |
5,259 |
3.17% |
금성학원 |
공주북중 |
120,987 |
1,000 |
0.83% |
감리교영명학원 |
공주영명중 |
84,736 |
20,000 |
23.60% |
양지학원 |
경천중 |
56,061 |
13,739 |
24.51% |
대명학원 |
대명중 |
146,963 |
8,000 |
5.44% |
아산학원 |
아산중 |
232,479 |
60,400 |
25.98% |
한올학원 |
온양한올중 |
215,612 |
4,000 |
1.86% |
조광학원 |
둔포중 |
84,865 |
84,865 |
100.00% |
서령학원 |
서령중 |
149,454 |
35,500 |
23.75% |
창호학원 |
서일중 |
97,732 |
700 |
0.72% |
대지학원 |
대철중 |
94,358 |
3,000 |
3.18% |
세신학원 |
대산중 |
120,380 |
17,322 |
14.39% |
계훈학원 |
팔봉중 |
82,352 |
2,600 |
3.16% |
대지학원 |
쌘뽈여중 |
124,474 |
11,000 |
8.84% |
대지학원 |
논산대건중 |
106,168 |
10,000 |
9.42% |
건양학원 |
건양중 |
45,975 |
45,975 |
100.00% |
아카데미학원 |
연무여중 |
94,251 |
1,778 |
1.89% |
기민학원 |
기민중 |
127,117 |
3,360 |
2.64% |
정민학원 |
서야중 |
68,144 |
916 |
1.34% |
문화학원 |
신평중 |
196,648 |
21,000 |
10.68% |
삼봉학원 |
석문중 |
95,464 |
4,420 |
4.63% |
명휘학원 |
호서중 |
194,545 |
2,400 |
1.23% |
인동학원 |
송악중 |
148,161 |
4,400 |
2.97% |
삼선학원 |
용강중 |
51,966 |
16,400 |
31.56% |
백제학원 |
백제중 |
116,558 |
5,572 |
4.78% |
성인학원 |
외산중 |
45,027 |
756 |
1.68% |
남양학원 |
서림여중 |
52,733 |
1,500 |
2.84% |
동강학원 |
동강중 |
40,741 |
6,930 |
17.01% |
해석학원 |
판교중 |
47,307 |
720 |
1.52% |
호수돈학원 |
청신여중 |
68,873 |
5,714 |
8.30% |
구봉학원 |
동영중 |
42,942 |
5,873 |
13.68% |
천수학원 |
광흥중 |
55,684 |
6,000 |
10.78% |
신암학원 |
홍주중 |
140,931 |
3,800 |
2.70% |
삼육학원 |
서해삼육중 |
48,443 |
25,000 |
51.61% |
송암학원 |
신양중 |
48,510 |
880 |
1.81% |
향도학원 |
임성중 |
61,815 |
8,522 |
13.79% |
대흥학원 |
광시중 |
56,266 |
700 |
1.24% |
대흥학원 |
대흥중 |
52,641 |
600 |
1.14% |
계광학원 |
천안고 |
332,066 |
220,000 |
66.25% |
복자학원 |
복자여고 |
258,940 |
24,698 |
9.54% |
천일학원 |
천안상업고 |
340,473 |
14,033 |
4.12% |
한마음교육문화재단 |
한마음고 |
77,157 |
- |
0.00% |
천광학원 |
천안여상 |
374,583 |
190,663 |
50.90% |
북일학원 |
북일고 |
451,142 |
451,142 |
100.00% |
북일학원 |
북일여고 |
292,151 |
292,151 |
100.00% |
금성학원 |
공주금성여고 |
247,497 |
1,000 |
0.40% |
감리교영명학원 |
공주영명고 |
248,395 |
90,000 |
36.23% |
한일학원 |
한일고 |
196,960 |
23,490 |
11.93% |
예성학원 |
공주정보고 |
146,584 |
17,440 |
11.90% |
아산학원 |
아산고 |
353,181 |
132,500 |
37.52% |
한올학원 |
온양한올고 |
345,185 |
19,200 |
5.56% |
충남삼성학원 |
충남삼성고 |
563,206 |
563,206 |
100.00% |
서령학원 |
서령고 |
299,256 |
106,020 |
35.43% |
창호학원 |
서일고 |
208,954 |
1,740 |
0.83% |
대지학원 |
논산대건고 |
261,306 |
30,000 |
11.48% |
대지학원 |
쌘뽈여고 |
221,602 |
30,000 |
13.54% |
운산학원 |
논산여상 |
234,366 |
84,235 |
35.94% |
건양학원 |
건양고 |
167,776 |
167,776 |
100.00% |
아카데미학원 |
연무고 |
211,719 |
21,200 |
10.01% |
정민학원 |
서야고 |
125,583 |
921 |
0.73% |
문화학원 |
신평고 |
229,026 |
22,000 |
9.61% |
명휘학원 |
호서고 |
296,464 |
37,400 |
12.62% |
인동학원 |
송악고 |
170,941 |
5,300 |
3.10% |
남양학원 |
서천여정보고 |
139,845 |
9,699 |
6.94% |
선천학원 |
공동체비전고 |
89,292 |
12,107 |
13.56% |
육림학원 |
장항고 |
158,984 |
43,961 |
27.65% |
천수학원 |
광천고 |
102,053 |
10,631 |
10.42% |
신암학원 |
홍주고 |
274,854 |
28,500 |
10.37% |
삼육학원 |
서해삼육고 |
132,836 |
49,190 |
37.03% |
예덕학원 |
예산고 |
308,151 |
7,343 |
2.38% |
예덕학원 |
예산예화여고 |
229,114 |
3,500 |
1.53% |
흥림학원 |
삽교고 |
208,386 |
21,000 |
10.08% |
대흥학원 |
대흥고 |
97,626 |
1,662 |
1.70% |
동양학원 |
태안여고 |
321,326 |
27,112 |
8.44% |
풀무학원 |
풀무농고기 |
54,211 |
20,000 |
36.89% |
나사렛학원 |
나사렛새꿈 |
197,052 |
20,000 |
10.15% |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
보령정심 |
164,451 |
3,000 |
1.82% |
합계 |
13,740,178 |
3,453,650 |
2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