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 매립지는 당진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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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매립지는 당진땅이다!
  • 서산시대
  • 승인 2020.01.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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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영규

 

충남과 경기도사이에 위치한 바다는 오래전부터 아산만이라 명명되어 불려 왔다. 이유는 바다 상류에 위치한 호수명칭이 아산호이기 때문이라 본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지리책과 모든 교육도서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택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평택호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아산만에도 근자에 와서 평택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원래 평택항이 위치해 있는 곳은 지명상 안중 만호리로 통념상 만호리라 부르며 사용되어왔다.

그 바다 한가운데 소위 공유수면을 국가가 매립하여 대한민국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일부가 준공되면서 당진과 평택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유는 이 매립지가 평택과 위치가 조금 가깝다 하여 항만청에서 평택에 지번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당진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 매립지 땅은 엄연히 충남도계 안쪽에 매립한 땅이기 때문에 당진 땅이 맞으니 지번등록을 당진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평택에서 이를 거부하여 200097일 헌법재판소에 매립지 도계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여 2004923일 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하천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을 의미하는데 아산만 매립지는 분명히 충남과 경기도간 경계인 도계를 헌재가 헌법적인 가치로 인정해준 경계안쪽이며 엄연히 충남 땅에 매립된 토지라는 것이 확인된 사안이다.

그런데 평택에서는 이런 땅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매립지 땅의 일부와 앞으로 매립해야할 바다를 평택으로 귀속조치 하는 어처구니없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방정부의 경계를 잘못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법에 준거하여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최소 5개의 관련법에 모두 부합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오로지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을 근거하여 매립지 일부는 당진 땅으로 놔두고 매립지 일부(이 매립지에 위치한 기업들도 충남도와 당진시가 인허가를 허하여 유치한 기업임)와 앞으로 2030년까지 매립해야 될 바다를 일방적으로 평택시에 귀속시키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런 일의 뒷면에는 당시 정권실세와 행안부 장관의 모종의 영향력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요한 이유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대한 관여가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준 지방정부의 경계를 매립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쪽은 당진 땅으로 다른 한쪽은 평택 땅으로 경계를 자형으로 억지춘향으로 결정 할 수 있단 말인가.

잘못 귀속시켜 놓은 매립지의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평택은 이런 사실들을 왜곡하며 엄연히 존재하는 충남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매립지가 다 완성된 것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며 억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택의 주장대로 충남 땅이 경기도에 가까우니 평택 땅이 맞다고 한다면 아산만 외항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는 당진에서는 1.7km 화성에서는 17.5km인데 당진이 거리상 훨씬 가까우니 국화도는 당진 땅이 맞다고 주장하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논리로 주장할 수 없는 게 바로 도간 경계인 도계 때문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와 국가 간에는 국경이 있고 도와 도간에는 도계가 있고 시와 시간에는 시계가 있고 면과 면간에는 면계가 있고 리와 리 간에는 리계가 있으며 개인의 땅에도 경계가 있으니 그 땅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평택은 이런 기본적인 근거 자체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이기주의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사용해오던 아산호를 평택호라 하고 아산만을 평택만이라고 바꾸어 주장하며 국토지리원 뿐만 아니라 역사책에도 고유하게 붙여진 지명자체도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는 평택의 일부 인사들의 후안무치는 무엇인가.

이 나라는 평택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의 땅은 평택 것만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존중하고 항만의 이용 극대화를 가져오 는게 진정한 올바른 나라이고 이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당진항명을 지정받고자 할 때 당진항이라는 명칭을 지정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극심한 반대를 하던 평택의 모 인사가 이제는 충남 땅 매립지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우겨대는 모습을 보며 측은지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충남도계 안쪽 아산만에 매립한 땅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당진 땅임을 천명하며, 오로지 법은 하나라고 본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확실하고 현명한 선고가 이루어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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