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00일 남은 4·15 총선 5대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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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100일 남은 4·15 총선 5대 이슈는?
  • 박두웅 기자
  • 승인 2020.0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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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결과
지난 20대 총선 결과

 

214.15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비례위성정당의 등장, 탈당과 창당, 정계 복귀 등 다양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합집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4·15 총선 5대 이슈는 무엇일까? 서산·태안 지역민들의 입을 통해 표출됐던 바램과 함께 5대 이슈를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경제가 최대 화두

 

21대 총선은 경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휴폐업이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절망감과 피폐해져 가는 농촌경제가 암울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소상공인, 농업, 청년 일자리 등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서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는 물론 성일종 현 국회의원 모두 정부 일에 관여해 온 터에 그동안 지역을 위해 끌어 온 치적(?) 홍보에 불을 당긴 상태다. 누가 더 지역을 위해 굵직한 사업을 끌어 올 능력이 있는 인물인지 1차적인 검증을 받기 위함이다. 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경우 재임시절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앞세우며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한국당 후보 간의 경선 경쟁에 따른 흥행과 경선결과의 깨끗한 승복도 관심이다. 경선 후 패자 측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맞는 등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면 선거전 막판에 일정 부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과는 별도로 여야 후보자간 치고받는 치적 홍보와 선거운동 전략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평가 받을지 관건이다. 후보간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18세도 참여하는 선거 영향력은?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약 50만 명 청소년이 4·15 총선에 유권자로 참여한다. 올해 총선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는 2002416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 절대적인 숫자는 크지 않지만 첫 번째 고등학생 투표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다.

입시제도,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18세가 제대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다. 결론적으로 절대적 숫자가 크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도 않을 전망이다. 사회학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정치성향을 표로 드러내는 이들의 행보가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 지 관심이지만 수도권과 달리 청소년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 미치는 비중은 극히 작다. 실제 서산·태안 전체 유권자수가 20만 명에 비하면 0.05%를 넘지 않는 비중으로 201912월 말 서산태안 18세 인구가 2200명에 불과하다고 보면 실제 유권자는 채 1/3에 못 미치는 700-800명에 해당한다. 더구나 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준연동형비례제’...정의당의 입장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정하는 연동형비례제가 4·15 총선에 처음 도입된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서 30석에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제로 선거가 치러진다. 정의당의 경우 선거법 개정 초안대로 석폐율이 적용되었다면 신형웅 민주노동당 서산시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석폐율 적용이 되지 않는 이번 선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지역구 출마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후속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비례위성정당이 계속 나타나면 준연동제를 통한 군소정당의 약진은 힘들 수 있다. 정의당의 당선규모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이다.

 

안철수 돌풍 가능할까?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새해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총선을 앞둔 여의도 정가에 새판짜기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중도 보수가 모두 합쳐진 빅텐트론부터 제3지대 재편 등 야권 새판 짜기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안 전 의원의 선택이다. 그동안 안 전 의원이 중도와 실용 정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도층을 확장하는 보수 야권 중심으로 러브콜이 올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킨 만큼 이번에도 변수가 될지 눈길을 끈다. 정치권은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복귀해 당명을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은 현재 바른미래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비례대표 출마 등 가능한 그의 행보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늦어지는 지역구 획정선거구 셈법 진통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해야 한다.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인구는 지난해 131일 기준 전체 인구인 51826287명이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별 상·하한선은 136565~27313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을 밑돌면 해당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는 분구된다. 지역구의 인구 편차는 21을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된 선거법은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의석을 구성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동률이 적용되는 의석수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이다. 서산태안 지역구는 지역구 획정에 따른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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