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공대위)는 5일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로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했다”며 “매우 위중한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 중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에 2592만 5799명이 거주해 전체의 50.001%를 차지했다. 이들 3곳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인구는 2592만 4062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1737명 더 많았다.

이를 두고 충청권공대위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며 근본원인을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와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한 반헌법적 소수독과점사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득권세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껍데기인 명칭만 남겨놓고 핵심내용을 개악해 수도권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그린벨트까지 푸는 등 사실상 수도권규제철폐를 밀어붙여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으로 되돌려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충청권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화살을 돌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권에서 이어온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과 중앙집권의 정책적 흐름을 과감하게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청권공대위는 “망국적인 수도권일극체제를 타파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정권 이념 지역 세대 등을 초월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며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을 전분야로 확산시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공대위는 “문재인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책기구를 신속히 출범시켜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추진 제도개선 헌법개정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오는 7일로 예정돼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꼭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차기 대선 1년 전까지 헌법개정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이행해야한다”며 “국회 내에 국민참여 개헌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하고 입법청원한 지방분권개헌안 등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공대위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은 역사적 과제이자 소명임을 인식해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지역대학 등 각계각층의 국민모두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과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청권공대위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세종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함께 하고 있다.

【서울 제외 수도권 인구변화 추이】

늙어가는 서울… 노인인구 14% 넘어 고령사회 진입

인구 1000만명 이하로 감소 임박… 2026년 초고령사회로

‘늙고 쪼그라든 서울.’ 2020년 서울시의 현주소다. 2018년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총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1988년 10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30여년만인 셈이다.

2018년 말 서울시 전체인구는 1004만 9607 명이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141만명)가 14.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자 수-사망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출생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비해 사망자 수는 소폭이지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경기도 지역으로의 전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46만여 명이 서울로 전입하고 57만여 명이 전출해 순전출 인구는 11만 명이었다. 서울에서 순전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3만5216명)였고, 서울시로 순전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2만5321명)였다.

경기도 작년 출생아수 전국 최다…“젊은층 인구 유입 영향”

20년간 15∼49세 인구 유입에 많은 신혼부부·기혼인구 영향

2018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 높은 기혼인구 비중 등이 출생아 수를 높인 요인인 것으로 풀이됐다.

2019년 10월 기준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경기 25.5%, 서울 18.8%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비중 대비 출산아 비중이 높은 셈이다. 이는 경기도에 15세 이상 49세 이하의 젊은 층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998~2018년 15∼49세 인구의 순이동 추이를 보면 20년간 이 연령층이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해서 유입된 곳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런 젊은 층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현상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점과 기혼인구의 비중이 높은 점 등도 출생아 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