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0년 예산안,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29건 등 41개 안건 처리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4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총 19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9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례회에서 처리 예정인 조례안 29건 중 13건은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이며, 체육, 축산, 환경, 농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총 9,430억(일반회계 8,260억 원, 특별회계 1,170억 원) 규모로, 2019년도 대비 1.6%,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하고, 내년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 세밀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집행부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한 37개 사업을 일몰하기로 결정했듯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효율적 조직구성 필요하다”

장갑순 부의장 5분발언 “순천만 국가정원 벤치마킹하자”

장갑순 의원은 미래세대 우리 서산시의 가장 큰 변화와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하고 지속적, 전문적 역량을 갖춘 효율적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장 의원은 25일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통령공약이자 도지사 공약, 그리고 맹정호 시장의 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위해 시와 의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우리의 경제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8일 해양수산부 2019년도 예타 1순위로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되었고, 10월 10일에는 대통령께서 충남도와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시면서, 가로림만을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식 발언하셨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2,715억 원의 사업예산 규모로 볼 때 예타 선정이 핵심 관건이다. 다행히 올해 4월 예타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가 상향되고, 예타 조사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추진에 유리한 정황이 형성되고 있다.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7월 보호대상해양생물과 수산생물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산종자살포, 주민 편의시설 설치, 환경보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팔봉면 고파도와 대산읍 웅도에는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해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관광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국가해양정원은 예타 선정도 중요하지만 특성 상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환경관리같은 예비기반 조성이 핵심관건”이라며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유리한 현 상황에서 우리 서산시의 전략구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조성은 충남도와 서산시‧태안군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협력 사업이지만 시행주체와 향후 운영 관리는 당연히 우리 서산시 역할이고, 이를 위해 자립적 역량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충남도는 국가해양정원과 역간척 등 주요 해양환경에 관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신생팀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우리 서산시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있어서 충남도 계획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곧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서산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반드시 연구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순천시는 토지보상 등 이해관계와 갯벌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수많은 난제들을 40년 가까이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업으로 극복하고, 현재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 연간 150억 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사전 기반조성을 위한 순천시의 일반적인 정책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예타 등을 거처 국비 예산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