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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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초청 특별강연 개최
  • 김석원 기자
  • 승인 2019.11.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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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특별강연 개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강연중인 박주민 의원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강연중인 박주민 의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박주민 최고위원을 초청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으로 최고위원과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왔다.

이날 특강이 열린 서산문화회관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속에도 많은 당원들과 주민들로 가득 차 일부 참석자들은 선채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한 시간 반여 동안 열강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가진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한’, ‘형집행권한등에 대해 설명하며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검찰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들여다보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과 권력이 유착 가능한 구조로 이러한 유착을 깨주기 위한 방법으로 20년 전부터 이야기 되어왔던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특히 공수처가 야당탄압의 도구라는 주장과 관련,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거의 여당 인사들이라고 강조하며 공수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추천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뽑도록 되어있어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수처가 사법독립 해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이미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다고 특별히 사법독립에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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