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부족, 조성·관리비용 등 문제…소각 처리로 바꿔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자부담 제외 주장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의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매몰 처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발생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살처분하고 있다”며 기존 매몰방식 대신 소각처리장을 통한 처리 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가축질병으로 조성된 매몰지는 모두 584곳으로, 이 중 전국 최대 돼지 사육지인 홍성에만 158곳이 들어섰다.

정부의 매몰지 관리지침에 따라 매몰관리대상 지정 후 3년이 지난 549곳이 해제됐지만 잔존물 등의 이유로 별도의 처리절차 없이는 재사용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매몰지 조성과 관리, 운영 등의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도내 매몰지 중 3년 경과 대상지역 또는 2차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사체 소각과 퇴비작업 등 사후처리 비용으로 5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폐사와 매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당한 매몰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방식 대신 소각처리를 통해 폐사 가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염병에 취약한 밀식사육을 보완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조금 사업 자부담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부담 조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자부담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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