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보야 !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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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보야 !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 서산시대
  • 승인 2015.03.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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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성 원장의 복지 이야기

작년도에 항상 내 머리 주위에 맴도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충남의 사회복지 유관시설 및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가 전국에서 최고로 기록되었는데 타 지역은 차치하더라도 왜 우리나라의 전통 기득권 지역이라는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시의 사회복지 유관시설 및 기관 종사자의 인건비가 적게는 연 500만원에서 1,5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날까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출신지만 보더라도 박정희를 필두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면서 심지어는 역대 대통령 중 진보적인 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노무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영남 출신이고, 경제적, 사회적,인구적인 면에서 충남보다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영남지역에서 이러한 격차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의문이 연말까지 마음 한구석에 한껏 웅크리고 있었다. 
사실 그동안 영남은 기득권 지역이라 모든면에서 우대와 우선권을 향유해 왔고 그 반대 급부로 반발을 재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호남은 적절한 대우와 관심을 받아왔지만 충남은 소외지역으로써 많은 차별과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회복지 유관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도 당연히 충남보다는 영남권에 있는 종사자들이 휠씬 좋은 처우를 받으리라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우 역전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흥미로웠으나 그 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너무나 간절히 생각하면 풀린다고 했던가?  1년간 고민해왔던 문제가 12월 31일 마지막날에 한꺼번에 실타레 풀리 듯 풀렸다는 것은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비극적 사건으로 점철된 가슴아프고 안스러웠던 2014년이 나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호의였던 것 같다. 
그 정답은 간단했다.  바로 “민주주의” 였다
충남의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전국 시·도에서 수위를 달린 원인으로는 “노약자를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보살핌을 받는 노약자가 행복하다” 라는 평소신념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강한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고 또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관리관청과 클라이언트, 그리고 종사자들간의 민주적 소통 문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민주적 소통문화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평소 민주주의 지향적 관심에서 나온 도정 운영방식에 힘입은바 크지만, 그 근본적 바탕엔 충남도민의 민주적 역량이 커다란 토대로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소 신념과 철학, 그에따른 도청 및 시·군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유관시설 및 기관, 임직원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의 정당하고 원활한 소통,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요구사항의 수용, 활발한 토론을 거친 합리적 결론의 도출, 그리고 그 결론을 실천하는 문화가 평화로운 조화를 이룬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복지는 그 나라의 민주화정도에 비례한다는 결론에 도달케 된다. 
“이 바보야 정답은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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