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해미읍성축제 객관적 평가” 역설

임시회 개회사 통해 “집행부 각고의 노력” 주문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은 15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해미읍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더 가까워지고,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해미읍성을 둘러보고 지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다. 시가 추진 중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대산항 인입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의장은 또 제18회 해미읍성축제와 관련 “관광객 불편은 없는지, 행사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해 해미읍성축제를 더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 “전국 최대 양돈단지가 있는 홍성군과 인접한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비상대응태세 유지와 정밀예찰은 물론, 선제적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의장은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쓰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구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집행부를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동부시장 입구 시장1로 보행시설 관리소홀 지적

조동식 시의원, 터미널 인근 포장마차 문제도 지적

서산시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중심 시가지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주민 보행 편의 시설물들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은 16일 제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동부시장 입구 시장1로에 세워진 디자인보행등 15개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앉음벽 조명 80 중 5개만, 디자인 열구 6개 중 5개 작동되고 있다”며 시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중심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2013-2015년까지 중앙로를 포함 1㎞(중앙로 0.8㎞, 시장1로 0.2㎞)에 50억 원을 투입해 야간에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 디자인보행등 15개와 앉음벽 조명 80개, 디자인 열구 6개가 세워졌고 바닥 정비 등이 이뤄졌다.

주차장 부족문제도 지적됐다. 조 의원은“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에 이 시설물이 들어서다 보니 주차 불편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조 의원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한다”며 “시가 이곳을 포함해 내년에 이 일대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설물의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공용버스터미널과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터미널 화장실과 주차장 등이 낡고 좁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특히 터미널 인근 좁은 도로에 포장마차들이 있어 도시 경관을 헤치고 교통 혼잡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게 사실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가 없다면 보행할 수 있고 쌍방통행을 할 수 있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맹 시장은 “터미널이 민간사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시 예산만 투입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흡연부스와 자전거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포장마차 골목의 경우 내년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맹 시장은 "일단 포장마차가 사유지에 위치해 있는 문제, 그리고 알아봤더니 권리금들이 좀 많다고 한다. 이 권리금에 대해서 시가 만약 이전을 계획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리 시가 내년도엔 동부시장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포장마차촌을 어떻게 할 지 고민을 더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산 남부산단 조성 지지부진… 연말까지 최종 결정"

안원기 시의원, 추진 현황과 실현 가능성 따져 물어

10여 년간 끌어오며 위기에 빠진 서산 남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니다. 서산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안원기 시의원은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남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안원기 시의원은 “남부산단은 공영개발을 통한 정상화로 1단계나마 개발이 확정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함께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이후 무엇 하나 변한 게 없다. 특히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장동과 오남동에 추진됐던 남부산단은 초기 민간개발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중도에 포기하면서 서산시와 충남개발공사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재개하려 했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결과 미분양과 재원조달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통보된 상태이다. 당시 맹정호 서산시장은 심사 직후 주민설명회에서 산단 조성을 계속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다수로 나와 사업비 9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입주 의향 기업이 없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충남개발공사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질문에 맹 시장은 “현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최종 결론 지을 계획임을 말씀 드린다”고 사업추진이 쉽지 않음을 솔직히 답변했다.

“때늦은 하자보수 행정 문제있어”

최일용 의원, 불법현수막 관리대책 촉구도

최일용 시의원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잠홍저수지 수변공원 산책로는 준공 된지 3년 정도 밖에 지지나지 않았음에도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하자 보수 기간 중 해야할 일을 시정질문 목록을 제출한 이후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 하자 점검이 있었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향후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라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도시 경관과 공공시설물을 훼손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 현수막 및 불법 광고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 “일부 승강장의 경우 승강장 안에 들어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더러운 곳이 있다. 이 승강장은 교통약자인 노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이 있어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 버스 승강장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승강장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며 지난 2018 시정질문에 이어 다시 한 번 개선을 촉구했다.

“대산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시가 책임져야”

안효돈 서산시의원 “소급지급하고, 대산4사에 구상권 청구”

대산공단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주민들과 합의한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20일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002년 대산4사와 이 회사들 공장 인근지역인 대산읍 화곡리 주민들은 ‘2005년경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서산시는 보증인으로 입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체들은 농작물 피해보상 약 1억 5000여만 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서산시의 역할을 요구했음에도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서산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합의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서산시가 이행을 해야 한다”며 “서산시가 2005-2019년까지 농작물피해보상 약 22억 5000여만 원을 화곡리 주민들에게 소급해 지급하고, 대산4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맹 시장은 “2005년 환경영향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서산시도 이 합의와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사과를 한다”며 “다만 현재 주민과 기업체, 행정기관 등의 합의에 따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보고서가 나와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그 근거를 갖고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비산 등산로 정비 필요하다”

가충순 시의원, 도비산 정상 천문관측소 설치도 요구

가충순 시의원은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인지면과 부석면 사이에 있는 도비산(352m)에 대한 등산로 정비가 시급함을 제기했다.

가충순 의원은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는 코스인 희망공원 쪽에서 도비산을 오르는 구간에 대한 등산로 정비와 화장실과 줒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맹 시장은 “저도 산을 좋아해서 도비산을 많이 가는데, 이 코스를 주로 이용한다”며 “부족한 등산로 정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다만 인지면과 부석면 경계에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서산시의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와 희망공원에 주차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어려움을 표했다.

또 도비산 정상 천문관측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밤하늘 산책원 사업’(예산 17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산(17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다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의혹 있어

최기정 시의원,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도 요구

최기정 시의원이 17일 시정질문에서는 서산사랑상품권(상품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거래 과정 상 차액을 노리는 부정유통 사례와 납세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맹 시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는 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신고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없었다”며 “올바른 시민의식이 뒷받침 돼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맹정호 시장은 ▲수요 대비 5000원 권 발행량이 너무 많았다는 점 ▲일반 지폐에 비해 두껍다는 점 ▲세탁 시 인쇄가 쉽게 훼손된다는 점 등에 대해 한국조폐공사에 건의 등 개선을 약속했다.

최 의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과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보다 과도한 경력을 설정했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여성이 증가하고 나이도 20~40대로 다양해지게 된다. 고졸 채용은 물론 지방대 채용이 많이 늘어난다”고 효과를 말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활용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인수 자치행정국장은 “이력서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은 채로 시험과 면접을 치를 수 있는 방식인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장갑순 시의원, “환경관리 전담조직 시급”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적극 추진 당부”도

대산공단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서산시에 환경관리 전담조직을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 부의장인 장갑순 의원은 17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대산공단 입주기업의 자정 노력과 함께, 행정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화학사고 단속 등 실질적인 권한이 충남도에 집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시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5월 17일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는 기업의 안전불감증과 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잘 보여줬다”며 “가동 30년이 경과하면서 화학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3년간 2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소음과 진동, 악취 배출 업소가 629개에 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환경관리 전담조직 설치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화학고와 같은 대산공단에 대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학 시민생활국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상반기에만 롯데케미칼 페놀 유출 사고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지난 6월 화학사고 TF팀을 신설, 68개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2020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 인력을 충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충남도가 신설 추진 중인 ‘서북부 환경감시조직’도 대산으로 유치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공조체계를 갖춰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중 웅도와 고파도 갯벌‧생태계 복원에 대한 질문도 이어 나갔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가로림만은 천혜의 해양생태환경 보고로, 이를 활용한 명소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나아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맹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방문자(방문객) 센터를 정부예산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생태과학관‘ 서산시 유치 의사를 강력 전달하는 등 서산이 해양생태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곡면 신청사 부지선정, 행정의 난맥상”

이경화 의원 “안견기념관 조망 가린다”

이경화 시의원은 17일 시정질문에서 지곡면 청사 위치선정의 문제점 등 8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며 서산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곡면 신청사 부지선정과 관련, 후보지 검토 단계에서 기존 예정부지가 아니었던 후보지가 검토된 것과 적합지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부결’이후 집행부의 의지 없는 ‘소극 행정’, 그리고 최종 적합지로 선정된 현 청사의 경우 뒤편 안견기념관 부지 옹벽의 안전상 문제, 안견기념관의 조망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현 청사 ~ 안견기념관(291번지) 부지는 경사도가 가파르기에 필요한 옹벽의 안전성과 향후 유관 시설 설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등 여러 우려로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곳”이라며 “부결이후 집행부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주민이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곳에는 반영 안되고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는 반영이 되는 행정난맥상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견기념관’의 조망권과 관련 “옹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과 전망이 가려질 경우 옆으로 비켜 짓겟다고 하는데, 신청사의 높이상 조망권이 확보되겠는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 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계획과 관련, 소방서 이전에 대해 질문하며 ‘절차에 맞고, 실효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임재관 의장은 소방서 이전 계획과 관련, 충남도 종합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기관끼리의 합의 진행할 수 있는지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10월 18일자 시정질의는 지면관계상 다음 주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