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 한규남 서산시의회의원

70년 전 우리는 자주적인 민족임을 세계에 고했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선언했다. 그리고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주장했다. 이는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70년이 흐른 지금도 당위성과 완결성을 지닌 명문장으로 글 꽤나 쓰는 사람의 좋은 지침이 되고 있다.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70년 역사는 고된 시련을 극복한 역사다.
지난날 우리는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와 조심스럽게 마주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철저히 투쟁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정신이 들불 번지듯 사회 변혁운동으로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도 진일보했다. 국민은 자유를 쟁취했다. 피의 역사로 쟁취한 자유는 우리에게 달콤 쌉싸름함을 느끼게 한다. 국민은 이렇게 나라와 겨레를 위해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가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투철한 애국심은 개발도상국들의 정치·경제발전의 바이블로 비유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헌장은 이러한 애국심에 기름을 부었다. 참으로 엄숙하고 장엄한 문구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민보다는 시민에 익숙해져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다. 유럽은 자치도시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그들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해 왔던 것이다. 시민들로 촘촘히 엮어진 작은 공동체인 시민사회는 참여를 통해 서로 협력함으로서 사회변혁을 도모한다.
우리는 지난 70년 간 빈곤을 극복함으로서 국력을 신장시켜왔다. 국익을 위해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수직적 관계를 강화해왔다. 상대를 배려하는 수평적 관계를 배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가 또한, 이러한 상승 경쟁을 부추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 침몰은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국민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했다. 시민성의 부재를 통감한 순간이었다.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픈 기억이다.
이젠 시민성을 회복해야 한다. 시민성의 발로는 바로 자발성이다. 자발성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민윤리와 사회적 정의와도 합치한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시민성 회복을 위한 시간이었다. 지방에 권한을 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시간이었기도 하다.
필자는 서산시의회의원으로서 과연, 시민성 회복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 왔는지 되묻고 싶다. 시민행복이 단지 공약으로만 그치지는 않았는지, 또는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수평적 관계인 시민성을 회복하고 단단하게 묶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하나의 대안인 정치가 시민에게 설렘을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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