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느는데 관리는 주먹구구!
보조금 정산절차 엄수치 않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정산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기간 등을 엄수하지 못할 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실적자료 심사 후 결과 확정 및 통보·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법적 반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산과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와 함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화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자부담 20%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그에 비해 “농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 있어 사업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지원, 소모성 기능보강 사업비(에어컨, 컴퓨터 등)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5세 사립유치원‧어린이집 부모분담금 지원방법 제시
현실화 된 표준보육료 지원 통해 차등 없는 교육 실현 중요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5세 유아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분담금 지원 원칙과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이라며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미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모든 어린이의 교육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모분담금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표준보육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39만 6000원, 유치원은 49만 6000원으로 10만 원 가량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충남의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은 기준보다 적은 28만 8000원이기에 약 21만 원의 격차가 생긴다.
같은 2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어린이집 지원 규모가 적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모분담금 지원 사업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취지”라며 “부모분담금만 생각한다면 차액보육료와 수혜성 경비 일체를 분담하면 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생각한다면 표준보육료 지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분담금 중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교재비 등 배분 비율을 조정한다면 어린이집‧유치원장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지원기준과 내용을 합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실‧소방본부 2회 추경안 심사
장승재 의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0억 3180만 원이 증액,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30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증액된 예산안 심사 규모는 총 329억 7351만 원으로 재난안전실 266억 6030만원, 소방본부 63억 1321만 원이다.
장승재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으로 110억 3180만 원이 증액 계상됐다”며 “전체 127개 지구 중 18개 지구의 하천 정비와 제방 축조,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자연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밖에 의원들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와 사면보강과 돌망태 철거, 낙석 방지책 설치, 생활안전 구조활동을 위한 장비 보급, 학생안전체험시설 증축에 대한 노력, 재난안전상황실 영상‧음향 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안에 지역구를 둔 정광섭 의원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