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교수의 생활법률

종중재산 분배와 보험계약에 관한 판례-② 서산시대l승인2019.06.12l수정2019.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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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특수법무학과 주임교수

권리의 변동

Ⅰ.총설

법률관계는 발생, 변경, 소멸단계를 거친다.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고, 권리행사는 권리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으로 예컨대 권리는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이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소유권)과 권리의 행사는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소유권행사)을 말한다.

Ⅱ.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한다.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효과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요구된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

(1) 사회질서의 의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선량한 풍속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을 뜻한다.

(2) 사회질서 위반의 내용

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범죄 기타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계약

예) 폭력주식회사에 출자

부동산 이중매매 적극 권유하여 매수 경매, 입찰의 담합 행위

살인도급계약, 이익을 받고 범죄를 않겠다는 계약

②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예) 자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가 부모와 동거 않겠다는 계약

첩계약 -원칙 무효

cf) 첩관계 단절하기 위한 것이나 그로 인한 자녀 양육비 등은 유효

③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예) 인신매매, 매춘,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겠다. 절대 이혼 않겠다.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것.

④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예)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의 양도계약

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예) 도박자금의 대여, 도박 빚을 갚기로 하는 계약, 도박 빚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

⑥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부당이득 반환 가능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다.

경솔 - 의사결정시 그 행위의 결과, 장래에 대하여 보통인이 베푸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심적 상태

무경험 -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불충분 (특정․전문적인 경험이 아님)

효과: 무효

이행된 경우 -- 746조 단서 적용(반환청구 가능하다.)

 

판례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은 무효

甲 종중이 乙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토지의 반환을 위하여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회장인 丙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丙이 甲 종중을 대표하여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종중이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丙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2.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

①무효 = 의도한 법률효과 발생부정

법률행위 이행 전: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이행할 필요 없다

②반환청구 불가

법률행위 이행 후: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적용이 배제된다.

③추인이 있어도 무효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처럼 무효의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추인의 여지도 없다(대판 1994.6.24, 94다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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