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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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小考
  • 정진호
  • 승인 2019.04.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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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호 경영국장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기초 65곳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지역 시민 소득의 약 60%가 관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의 동력을 상실해온 지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지역화폐라는 정책 수단은 시민의 소득을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지역상권 활성화나 지역소득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경제정책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화폐를 매개로 해서 더 나은 도시를, 더 행복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외국의 여러 실천적 실험들을 보면 지역화폐가 도시의 공동체(Community)들을 복원시켜내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나아가 여러 다른 공동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내는 수단으로 시용되고 있다.

여기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은 시, 군과 같은 행정적으로 구분된 물리 공간적 차원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나 관심, 예컨대 노동, 소비, 복지, 생태, 페미니즘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이념적’ 차원의 커뮤니티까지 포괄한다.

같은 행정구역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과 이념을 공유하는 사회시민단체와 같은 다양한 조직이 지역화폐를 자율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 내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등 그들만의 경제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 로컬푸드 운동도 그중 하나다.

또 복수의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공동체가 연대하면 지역화폐 역시 연대적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법정화폐가 아닌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상품 및 서비스가 거래되는 대안적 경제사회의 폭과 가능성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지역화폐는 결국 ‘화폐와 언어 사이에 위치하는’ 열린 공동체와 그 공동체 내외의 소통을 활성화해 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다. 또 다양한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범용형 플랫폼인 것이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가치로 일원화해서 평가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있어 그저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 ‘시장’을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에 의한 위에서부터의 규제, 정책, 그리고 이익유도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자신의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창조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자율적이고도 협동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수단이 된다.

지역화폐가 꿈꾸는 미래. 모처럼의 지역화폐 붐이 불고 있는 요즘, 그 이해의 업그레이드와 그 실천의 진보적 전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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