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 수명 연장을 위한 ‘꼼수’

화력발전사 “미세먼지 잡는 환경설비 성능개선 투자금 회수 방안”

각 발전사들이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에 대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 및 충남 미세먼지 석탄화력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은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설계수명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공동대책위는 4월 15일 오전 충남 태안 서부발전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 하라”며 수명연장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남동발전 삼천포 5·6호기, 동서발전 당진 1∼4호기, 서부발전 태안 3·4호기, 중부발전 보령 3∼6호기 환경설비 개선사업 편익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성능개선 사업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전국의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설계수명인 30년을 초과해 10∼20년 추가 운영(수명연장)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

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검토 지시와 역행하는 행위”로 “서부발전 태안화력 3·4호기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또한 ‘성능개선사업과 환경설비 개선사업을 통한 수명연장’을 사업 목적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예타보고서에는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 의지 항목에서 “충남도 역시...환경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고 적시하여 마치 석탄화력 수명연장에 충남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동대책위는 “정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 백지화를 발표해야 한다”며 △ 서부발전은 태안화력 3·4호기 수명연장 추진 백지화 △ 메세먼지 감축과 봄철 석탄화력 가동 중단 확대 △ 탈석탄 로드맵 마련과 재생에너지 확대전환을 요구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화력의 경우 성능개선사업으로 저열량탄을 사용해 연료비를 절감하고, 태안화력 3·4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하여 2037년까지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동서발전 당진 1-4호기의 경우도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발전기 수명이 40년(최초설계수명 30년+10년)으로 연장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1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부에서도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환경설비(탈황·탈질설비, 옥내저탄장)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석탄발전 47기에 대해 탈황·탈질설비 긴급 개선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해 1,940억 원을 투자했고, 35기에 대해 2030년까지 1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설비 성능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수명연장이라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이유 불문한 화력발전 (조기)폐쇄인지 아니면 환경설비 투자를 통한 수명 연장인지 정부의 최종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