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태양광 사업, 생태계 파괴는 재2의 재앙

문윤식l승인2019.04.11l수정2019.04.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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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윤식 (사)생태디자인창의교육원 사무총장

최근 일부 농촌 마을에 태양광 설치가 다시 극성을 보이고 있다. 마을 뒷산은 파헤쳐지고, 일부 마을에선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도 높다.

최근 3년 동안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6,000개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훼손됐다. 미세먼지가 걱정되면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방지숲’을 만들어야 함에도 태양광 업자들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전력생산 감소를 빌미로 태양광 사업의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여기에 한 수 더 떠 영악한 이들은 민원발생이 적고,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 없는 각종 저수지로 눈을 돌려 수상생태계를 파괴하는 수상태양광을 주장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산림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조차 주저하지 않는 이들. 여기에 빌붙어 지역에서 돈 한 푼 쥐겠다고 태양광 선전에 열을 올리는 이들까지...

이들은 인맥을 이용해 다단계식 영업에 열을 올리나 태양광 사업자의 미세먼지 팔이 호객꾼에 불과해 기술적 시공능력이나 재정적 능력, 환경훼손에 대한 책임질 능력도 없다.

몰지각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차지하고 태양광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태양전지의 효율은 15% 안팎이다. 밤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흐리거나 또 요새처럼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에서는 거의 작동을 못한다. 태양광 기술은 상용화를 시작한 지가 20~30년 밖에 안 된 미완성의 기술로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미래 에너지다.

즉, 태양광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활용할 기술이 아니라 준비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미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밖에 안되는 효율의 기술 수준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로 밀어부치는 이유는 뭘까?

6~70년대 몰아치던 토건 광풍이 기억난다. 전 국토는 파헤쳐지고 산들은 허리가 잘려 나갔다.

지금의 태양광 열풍도 이와 별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태양광 광풍의 수혜자가 국제화 되었다는 점이다. 저가 공세로 국내 태양광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높이고 있는 중국을 말하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산지 훼손 면적은 4,407㏊로 집계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 규모와 맞먹는 면적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1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연도별 산림 훼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29ha에 불과했던 훼손 면적은 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에 1,435ha, 지난해에는 2,443ha로 크게 증가했다. 산지 훼손 면적이 2년 새 4.6배나 급증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25㏊, 46만4,021그루로 산지 훼손이 가장 심했다. 이어 경북(790㏊, 60만4,334그루), 전북(684㏊, 19만3,081그루), 충남(599㏊, 35만2,091그루) 순이었다.

정도가 지나치면 우려를 낳는 법,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4일 산림과 나무 훼손 등을 억제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에 들어갔다. 또 농어촌공사는 전국의 저수지에 설치하려던 수상태양광 시도에서 한 발 물러 선 입장이다.

그러나 현지 사정을 보면 산림을 담당하는 지자체 주무관청이 태양광 시설 난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불법으로 설치된 산지 태양광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산지에 태양광설치가 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재해 발생과 지역공동체 분열도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식목일. 산림 530ha를 태우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강원도 고성 산불에 대한 충격으로 대대적인 나무심기 행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4,407㏊의 산림이 태양광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훼손되었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산림복원은 최소 50년이라는 긴 인내심이 필요한데 식목일에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태양광 사업으로 훼손된 산지를 하루 빨리 복원 또는 복구해야 한다.


문윤식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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