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중증장애인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정립 필요

 

▲ 김영수 도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서산2)이 18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의원은 “재가 중증장애인들은 편견과 차별, 무관심속에 외면당한 채 다양한 영역에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고립되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재가 중증장애인은 시설장애인처럼 정기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인권단체로부터 시설점검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해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어도 고통을 토로할 곳이 없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가 중증장애인들은 재정적·제도적으로 체계 잡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시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명확하게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제공받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제도로 방향을 설정해 지원한다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충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참된 인권이 살아 있는 충남이 될 것이다”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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