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시리즈】공론화위원회의 갈등 비용

공론회위원회 활동 비용은 총 117,296,160원 정진호l승인2019.03.07l수정2019.03.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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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 1인당 659원의 비용 지불한 셈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갈등이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다양한 갈등을 동력삼아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 갈등은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한 현상이라고도 말한다. 반대로, 관리되지 못한 갈등은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며, 장기화 되거나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면 막대한 갈등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사회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억누르고 금기시하고 빨리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짙다고 전문가들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맹정호 시장 취임 후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찬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산시공론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겠다는 시도는 기대해볼만한 결정이었다. 갈등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시도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듯 싶다. 반대급부의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갈등의 장기화를 부르고, 많은 갈등비용을 발생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대가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정보공개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해 보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한다. 이를 모든 국민으로 계산해보면 국민1인당 사회갈등으로 매년 9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한다.(자료출처:명견만리)

이 금액을 근거로 서산시 인구 178,000명으로 기준할 때 서산시 갈등비용을 계산하면 대략 1조 6천원에 이른다. 2019년도 서산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우리는 매년 갈등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서산시가 자원회수시설 설치 찬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공론회위원회 활동에 소요된 비용(예산)은 총 117,296,160원이다. 서산시민 1인당 659원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여기에다 공무원들의 행정손실비용, 공론화위원들의 손실비용, 찬반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 비용을 합산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4개월만에 지불한 갈등비용치고는 많은 예산이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늘어갈 것이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면서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토론하고 갈등을 관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빨리 결론지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서산시는 갈등으로 인해 사회적비용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비용 역시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진호  cultureare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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