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견서

서산시대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을 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 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잉여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가 과다하고 규모가 과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 - 한국지방정부학회의 논문 인용

<예산 총칙>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8,035억9,385만 원과 특별회계 1,967억5,312만 원으로 총 1조3억4,747만 원으로 1조 원을 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회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0.33%, 특별회계가 19.67%로 구성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5억9,385만 원(8.74%)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억6,766만 원(4.11%) 증액 편성되었다. 구성비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0.70% 높아졌으며, 특별회계는 △0.70% 낮아졌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세원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세 1,861억7,300만 원, 세외수입 672억9,440만 원으로 총 2,643억5,669만 원으로 편성되어 2019년 기정예산 대비 99억9,206만 원(3.93%) 증액 편성되었다.

의존(외부)재원 중 일반재원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도 증액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 2,341억6,403만 원과 조정교부금 297억1,600만 원으로 총 2,638억8,003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기정예산 대비 366억 6,403만 원(18.56%)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억6,500만 원(3.72%) 증액 편성되었다. 의존재원 중 특정재원(지정재원)인 보조금은 2,558억1,382천 원으로 2019년 기정예산 대비 66억1,962만 원(2.66%) 증액 편성되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871만 원(2.78%) 증액된 2,036억8,596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억1,091만 원(2.18%) 증액된 521억2,786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1억2,358만 원(8.60%) 증액된 2,162억9,69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7,642만 원(△2.71%) 감액된 1,141억4,01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입금은 203억 원(24.88%) 증액된 1,018억9,711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원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지방세 1,861억7,300만 원, 세외수입 219억6,536만 원으로 총 2,081억3,836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0.00%) 증액 편성되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5.90%로 기정예산 대비 △2.26% 낮아졌다.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2017년도 결산기준 55.23% 였으며, 2018년도 예산기준 53.41%였다.(지방재정 365 참고 - http://lofin.mois.go.kr)

서산시 제1회 추경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8년 예산기준 전국 평균 보다 28%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의존(외부)재원 중 일반재원으로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교부세 2,341억6,403만 원과 조정교부금 297억1,600만 원으로 총 2,638억8,003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66억6,403만 원(18.56%)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0억6,500만 원(3.72%) 증액 편성되었다. 의존재원 중 특정재원(지정재원)인 보조금은 2,278억6,8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1,962만 원(2.990%) 증액 편성되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871만 원(3.17%) 증액된 1,791억9,7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억1,091만 원(2.34%) 증액된 486억7,026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4,321만 원(24.25%) 증액된 1,037억738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4,321만 원(38.93%) 증액된 722억3,981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일반회계 기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중은 25.90% : 61.20%로 자체재원 비중은 기정예산 대비 △2.26%% 낮아졌고, 의존재원의 비중도 기정예산 대비 0.65% 소폭 높아졌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볼 때 기정예산(본예산) 대비 자체수입(재정자립도)은 낮아진 반면, 의존재원의 비중은 높아졌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과목별 의견>

▶ 세원별 의견

1. 자체수입인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0.01%)이 증액된 219억6,536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기타수입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 의존수입중 일반재원인 △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6억6,403만 원(18.56%) 증액된 2,341억6,403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364억7,403만 원(18.47%) 증액된 2,339억7,40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억9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증액 편성되었다. △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600만 원(3.71%) 증액된 297억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3. 의존재원중 특정재원에 속하는 △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55억871만 원(3.17%) 증액된 1,791억9,78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억1,091만 원(2.34%) 증액된 486억7,026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9년도 보조금 규모는 전체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의 25.57%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28.36%를 차지하고 있다.

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2억4,321만 원(24.25%) 증액된 1,037억738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 보전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 내부거래의 경우 전입금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02억4,321만 원(38.93%) 증액된 616억4,321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전체(일반회계+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7,642만 원(2.71%)감액된 1,141억4,01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부간 전입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3억 원(24.88%) 증액된 1,018억9,711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내부간 중복거래의 규모가 전체예산의 10.19%를 차지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1,140억 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11.4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문제로 지적된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사업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불용액)이나 지방세 수입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다. 예산은 회계연도(1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와 사업 예산의 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때로는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클수록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과다계상하는 예산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중 외부재원인 지방교부금세, 조정교부금 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비중이 61.20%로 기정예산 대비 0.65% 증가한 부분은 여전히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의 비중이 12.91%로 기정예산대비 1.62% 증액 편성된 부분 또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잉여금과 내부거래(중복거래)를 제외하면 일반회계의 실제 예산규모는 7천억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 세출예산은 “무슨 일에 얼마를 쓰느냐를 나타내는 예산”으로 주요 기능에 따라 세출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행정수반의 예산정책수립 및 의회의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일반 국민(주민)에게 제공하는 까닭에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 불리운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편성하게 되어있다.

기능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2,120억2,404만 원(구성비-26.38%)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756만 원(1.10%)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65억6,450만 원(5.73%) 증액된 1,212억751만 원(구성비-15.08%)으로 편성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91억1,456만 원(33.18%)증액된 1,168억5,254만 원(구성비-14.54%)로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24억6,889만 원(2.29%) 증액된 1,103억5,067만 원(구성비-13.73%) 으로 편성되었다.

그 이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28억6,087만 원(34.79%) 증액된 498억2,601만 원(구성비-6.20%)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49억4,674만원(47.36%) 증액된 465억624만원(구성비-5.79%)으로 편성되었다.

제1회 추경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더불어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가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그로인한 예산의 구성비도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부문별 예산중 큰 폭으로 증액된 부문을 살펴보면 지역 및 도시 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285억456만 원(37.15%) 증액된 1,052억2,309만 원(구성비-13.09%)로 편성되어 가장 많은 증액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체육부문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억3,057만 원(85.51%) 증액된 284억8,601만 원(구성비-3.54%)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행정 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128억1,205만 원(36.93%) 증액된 475억807만 원(구성비-5.91%)으로 편성되어 120억 원 이상의 증액을 보였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73억6,258만 원(△34.89%) 감액된 137억3,796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 2019년도 제1회 추경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볼 때 주민들의 생활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의 예산보다는 지역경제나 개발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 개발 중심에서 생활 중심의 정책과 예산편성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