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2027년 개통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17.3㎞ 구간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박두웅l승인2019.02.01l수정2019.0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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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계획 노선도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3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시 합덕읍에서 석문면 석문산단까지 총연장 31㎞를 철길로 잇는 이 사업은 충남 서북부 국가·일반산업단지, 당진항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산업 물동량과 주변지역 여객 수요를 원활히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비 9천380억 원이 투입돼 2027년 완공,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서해선 철도와 연계해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고, 아산·당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성 교통 체증을 겪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전∼당진 고속도로, 국도 38호선 등을 철도 체계로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다. 2017년 말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경제성)가 0.82로 나와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재부 예타로 가면 BC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예타 면제선정으로 사업 조기 추진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산항까지 17.3㎞ 구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대산지역 철도 물류수송 불가능...산업철도 효용성 떨어져

 

그러나 당초 신청했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17.3㎞ 구간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충청도에서 기대했던 보령과 조치원을 잇는 충청산업문화철도와 천안-독립기념관 수도권철도 연결사업 등 2가지 프로젝트도 제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기본 전제가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정부의 견해가 있었다”면서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취지에 맞는 사업을 찾다보니 석문산단인입철도사업으로 수정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본계획에 나온 사업이어야 예타면제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내부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해당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게 아니다. 석문산단인입철도는 당초 충남 합덕과 서산 대산항을 연결한다는 게 충남의 기본계획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합덕과 당진 석문산단 철도 구간에 대해서만 예타면제를 승인했다. 나머지 석문산단과 대산항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때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합덕-석문산단 구간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기본망에 포함된 반면, 나머지 구간은 국토부가 장래검토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현재 예타면제사업만 놓고보면 산업철도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대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석문산단까지만 추진되면 대산산단의 경우 결과적으로 철도를 통한 물류수송이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석문산단인입철도에 책정된 예산도 당초 1조2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3000억 원이나 깎인 상태다. 결국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에 예타면제라는 이유로 국고를 쏟아 부으면서도 ‘기본계획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효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산 대산항과 당진 석문산단을 잇는 18.7km의 구간은 3,92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추후 석문산단과 대산항 구간이 기획재정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임승만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가 예타 면제를 역점 추진했던 보령선이 탈락해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 여객 열차 운행 추진, 석문산단∼대산항 구간 확장 등에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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