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 25일이 지났으니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 국민은 매일 아침 눈뜨기 무섭다. 오늘은 또 몇 명이나 메르스 환자가 늘었는지, 또 어떤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지 뉴스를 보는 것조차 겁이 난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총체적 불안감에 싸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메르스 사태 진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제식 의원(새누리, 서산태안)을 만났다. -편집자 주 -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개혁 필요

보건과 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검토

국가 차원 감염병전문가 육성해야

Q. 정부의 초동대처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메르스 급속 확산은 방역 당국의 전파가 늦었던 문제와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대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투명·정확한 관련 정보지만 대부분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을 키우게 된 것 같다.

2. 의료시설이나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급증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울대병원은 175.2%, 경북대병원 154%, 서울보훈병원 138.5%, 삼성서울병원 133.2% 등 전국 유명병원 과밀화가 문제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 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에 집중되어있는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고,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실문화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오면 무조건 1인실에 입원시켜 바이러스나 세균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1인실 확보가 당장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감염·호흡기 질환과 같은 옮을 수 있는 질환은 1인실 배정, 골절 등의 감염성이 없는 질환의 경우 다인실에 입원하는 방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가 없다는 여론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부처 개편논의에 대한 생각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가동 중인 메르스 관련 기구는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민관합동대응 테스크포스[TF] (팀장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본부장 : 박인용 국민안전처 처장), 메르스 긴급 대책반 (반장 :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메르스 대책반 (담당 :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메르스 관련 즉각대응팀[TF] (담당기관 : 대통령 직속으로 알려짐) 6곳으로 컨트롤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보면 장관은 연금전문가, 차관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보건분야의 총괄 지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과 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검토가 본격화 되고 있고, 아예 보건부를 독립시키는 정부부처 개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내에 정부부처 업무구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4.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국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지?

본 의원이 작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에볼라와 유사한 치명적인 해외유입 바이러스 15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책 마련을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해왔고, 현재 보건당국은 바이러스를 진단 할 수 있는 검진 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메르스의 경우는 검진체계가 갖추어져 있었지만, 초기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유사 감염 질환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방지대책에 있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전문가를 육성하여 현재 2000명의 감염병전문가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전문가를 육성하여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5.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태안의 미래비전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산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거론됐던 것인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산은 대산항의 본격적인 개발로 인해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대산항은 이미 전국 31개 무역항 대비 전체화물 처리량이 전국 6위이고, 대산항~중국 간 동남아 컨테이너 정기항로 운항 개설과 신규항로 개척, 우드펠릿 유치, 유화사의 신규부두 증설에 따라 교통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서해안 항만과 내륙연결 교통망이 구축되어 충남을 대중국 수출기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석유화학 산업을 견인하는 대산공단 경쟁력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 태안의 “지방도 603호선 국도승격 및 확포장 공사” 역시 지역의 큰 현안이다. 지방도 603호선은 안흥에서 태안읍을 거쳐 원북 이원까지 가는 노선인데, 현재 화력발전 9․10호기 증설로 대형화물차의 운행이 급증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신진도 물류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정체와 지체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본부(근흥 정죽)가 있는데 군수물자의 이동이 빈번하고, 군사시설 진입도로 역할도 수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4차선 확포장이 시급하다.

향후 사업이 추진된다면 경기~충남~전북 서해안 축을 연결하는 국도노선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수도권의 접근성을 50분 단축할 수 있어 서·태안이 관광 휴양지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6. 현재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윤리관 등 초선의원으로서 활동이 남다르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요약한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어린이집 입소대기 문제 △보육료 현실화 문제 △난임부부 지원대책 △중증 건선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촉구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다보니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이라는 영예와 “노력파 김제식”이라는 칭찬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로 선임”을 비롯한 여러 당직을 맡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 새누리당 우수의원 △풀뿌리자치 언론 대상 △유권자시민행동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선정)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결과였으며, 더욱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7. 마지막으로 서산, 태안 주민에게 드리는 말씀?

늦게 시작한 만큼 두 배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 서산태안이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평생 공직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사에도 조그마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좋은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

특히 시민들께서 해주시는 단소리, 쓴소리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과 태안 발전을 위해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채찍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시민의 편에 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항상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