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제23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10일과 11일 이틀간 집행부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2019년 서산시의 발전방향과 부서별 세부사업을 확인했다.

14일에는 총무위원회를 열고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사업<체육진흥과> △도로시설 관리소 이전·신축사업<도로과> △사유재산 기부채납<산림공원과> 등 3건의 승인안을 처리했다.

임재관 의장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올해 서산시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서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 요구

안원기 시의원 5분 발언

안원기 의원은 불법·무단 감금, 인권유린 등이 자행된 서산개척단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차원에서 개척단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서산개척단은 1961년 당시 정권이 사회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우범자, 윤락녀, 범법자, 그리고 출소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진행한 사회명랑화사업이었지만, 정권의 선전과 달리 이들 중 대부분은 선량한 청년과 여성들이었다”며 “당시 정권은 현재 인지면 모월리에 개척단원 약1,700여명을 불법·집단 수용하고 형설촌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당시, 정부는 차후 등기를 내주기로 하고, 1세대 당 3천평의 농지분배표를 만들어 가분배 조치를 시행했으나 정착민들이 자력으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수확하게 되자 당시 서산군에서는 개척·개간한 땅을 농지(답)로 용도변경하고,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버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정착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라는 것과 5년분의 변상금 부과 조치였고, 한 발 더 나가 국가는 개간한 농지를 강탈해 일괄매각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고 말을 이었다.

또 안 의원은 “개척단 피해자 232명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유력 방송과 다큐영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서산개척단 사건이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진상규명과 토지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서산시는 인권을 유린당한 시민들을 위해 합당한 복지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 체육관 및 체육회관 설립해야”

이연희 시의원 5분발언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하는 서산시를 위해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 매입 후 행정절차를 선행해 장애인 체육관 및 체육회관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 지자체 매칭 사업관련 충남 15개 시군중 부지확보를 하지 않은 보령시를 포함한 공주, 당진, 금산, 서천, 예산, 천안 등 7개 시군이 신청했다”고 서산시 장애인체육정책의 소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의 경우 당진시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내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세종시는 지난해 세종시민운동장과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발주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충남도의 경우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에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있으며 2017년 5월 건립된 홍성군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비장애인 52%, 장애인 48%의 사용비율로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후 장애인들의 사용빈도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는 지난 2016년 서산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후 2021년을 목표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종합운동장에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소농중심 농축업 예산편성 필요

이수의 시의원 5분발언

이수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유해조수 피해방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힘써줄 것과 농축업 예산편성 시 작업의 기계화나 영농집적화가 어려운 소농을 중심으로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요즘 출시되는 유해조수 퇴치기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달로 멧돼지포획 틀, 피그버드 퇴치기 등 유해조수의 피해로부터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며 “유해조수 피해방지 예산 편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유해 조수 방지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농들은 본인들의 자본력과 농업법인설립 등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작업에 기계화경작을 실현하여 규모화와 집적화를 통해 충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상태”라고 말하고 “소농 및 중소 규모의 농업인을 강소농으로 키우기 위해 경영개선 교육, 자율적 모임체 육성, 현장 컨설팅, 품목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과 농축업 관련 예산 편성으로 소농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와 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조금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