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핵심제도 중 하나가 선거다. 선거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곳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번호에는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상수 사무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눠봤다.

 

선관위의 주요 임무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 등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헌법 제7장 선거관리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고 있는 합의제 기관이다. 주요임무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공직선거 관리와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정당의 당내 경선관리, 위탁선거(각종 농·수·축협·산림조합장선거) 등을 관리한다. 또한 정당·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교육, 선거·정치제도 연구 및 국제교류 협력 등도 주요 임무다

 

서산시선관위의 구성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장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과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직선거․국민투표․위탁선거 등의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계와 공직선거․국민투표 및 위탁선거관계법규의 해석․운용, 위반행위 예방․감시․단속, 홍보 및 공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홍보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 동안 사연이 참 많았다?

2000년대 들어와 서산․태안 지역은 재․보궐선거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치렀다.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죽림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한 사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위반 사례 등으로 국회의원, 서산시장(2회), 충남도의원선거 등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한 바가 있다. 재․보궐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충남 전 직원이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파견되었고 선거를 다시 실시함에 따라 선거경비의 이중 지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분열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서산․태안지역의 특색이 있다면?

서산․태안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최근 공단시설이 다수 입주해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 야당 지지세도 상당한 편이나, 지역적으로 충남지역에 기반을 둔 선진당과 한나라당의 합당으로 현재는 새누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4 지방선거결과 서산지역에서는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가 당선되는 등 인물 중심의 공천을 할 경우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본다.

 

주요 추진사항이 있다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유권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각종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를 유기적으로 병행하여 선거정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생활 속 투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부의 말이 있다면?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출발점이며 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국회의원선거 54.2%, 지방선거 56%)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국민의 한 표는 역사와 삶을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는 각종 공직선거에서 혈연․지연․학연에 의한 연고주의를 배제하고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평가하여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해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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