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장 “현안 문제 비껴가지 않겠다”...직접 답변 나서

【뉴스포커스】서산시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1면에 이어>

 

▲ 가충순
▲ 김맹호
▲ 안원기
▲ 안효돈
▲ 유부곤

 

 

 

 

▲ 이경화
▲ 이수의
▲ 이연희
▲ 장갑순
▲ 조동식

 

 

 

 

▲ 최기정
▲ 최일용

 

 

 

 

 

#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 부적절?

조동식 시의원, 적절성 논란 제기

 

시정질의에 나선 조동식 의원(자유한국당. 동문 1,2동. 수석동)은 지난 9월 17일 더불어 민주당 정책협의회에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는지’, ‘서산시청을 정책협의회 장소로 사용해도 되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정당행사에 참석해도 되는지’ 등을 질의하며 정책협의회의 적절성에 논란을 제기하며 첫 시정질의에 나섰다.

이에 대해 맹정호 서산시장은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의 당정협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있는 일”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시와 관계된 정책협의회이니 공무원의 참여가 문제 될 것 이 없다”고 답했다.

또 “야당과도 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터라, 그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임 의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야당의원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은 지난달 17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맹정호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새로운 서산을 위한 정책협의회’에 대한 질의였다.

 

# 자원회수시설 취소 시 쓰레기 대책은?

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서산시 최대 현안 문제 중 하나인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에 대해 안원기 시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눠 논란이 많았다”며 “공론화추진위원회의 결과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자원회수시설 취소 시 쓰레기 대책은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맹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민선7기 시민의서산 준비기획단의 권고와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며 “원안 추진이 나오든 다른 의견이 제시되든 간에 문제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걱정이 많지만 찬·반대측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론화추진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맹 시장은 설명했다. 덧붙혀 맹정호 시장은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원안추진이 아닌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 해도 생활쓰레기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공론화추진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직 밝힌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다.

 

# 환경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직제개편?

맹정호 시장 “국 단위 신설 등 현실적 어려워”

 

이수의 시의원은 24일 시정질의를 통해 각종 환경문제 등 현안의 급증과 관리 인력의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에 환경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직제개편 의사를 물었다.

이에 맹정호 시장은 “인구 20만 이하의 경우 행정조직법상 3개국 이하만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다만 내년 1월 환경 분야 인력에 대한 보강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및 자원봉사센터 건립

맹정호 시장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가충순 시의원은 24일 시정질의에서 자원봉사센터의 공간 부족과 법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시의 입장을 물었다. 가 의원은 “서산시의 경우 현재 292개 단체 4만7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공간은 24평에 불과해 협의나 봉사자들의 모임조차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맹정호 시장은 “현재 24평 규모에 8명의 자원봉사센터 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등 매우 협소하다. 독립적 공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시유지를 활용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인화도 구체적 역량강화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

최일용 시의원, 서산시민 반 이상 공동주택에 거주

 

최일용 의원은 25일 ‘시정 질문’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금액 증액, 지원항목 확대, 자부담 비율 축소 방안 ▲공동주택팀 신설 방안 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서산시는 “공동주택 거주민 증가 추세와 관련, 지원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내년도 증액을 추진코자 하며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 자부담 완화 위한 조례개정을 계획 중이며 지원을 세분화하고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서산시민 반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공동주택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 매년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팀이 신설 되어야할 것”이라 제안, 서산시는 ‘공동주택관리팀’ 신설을 구상 중 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추가질문에 “노후 공동주택을 비롯한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공동주택들은 더욱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산시 농민수당 도입은?

장갑순 시의원 “농업은 공익적 가치 높다”

 

장갑순 시의원은 25일 시정질의를 통해 “농업의 경제적 가치, 환경보호적 가치, 생태보호 유지의 기능을 볼 때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민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남 해남 등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서산시의 경우 농민수당의 도입 계획 또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맹정호 시장은 “농촌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도 고령화 등으로 농업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다. 시 차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70만원씩 지급할 경우 년 121억 원,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년 10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충남도, 그리고 사회 각 계층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베니키아호텔 시유지 ‘무단점용’

최기정 시의원, 공유재산관리 허술 ‘질타’

 

서산 베니키아호텔이 서산시 시유지를 무단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최기정 시의원은 “서산시 갈산동 소재 베니키아호텔 신축시 도로점용 허가 없이 신축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1항에 의거, 사용 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무단점유’로 변상금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정호 시장은 “베니키아호텔 신축시, 도로점용허가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무단점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 처리함을 인정하며 점유면적 등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의원이 추가 의혹을 제기한 호텔부지 뒤편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최 의원의 의혹 제기와 달리 호텔 측 부지임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서산시와 베니키아 호텔이 MOU(업무협약)체결한 바 있다. 이때, 서산시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었고 이에 사업자는 은행에서 PF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있다. 서산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MOU시 말한 ‘행정적 지원’이었는가”라며 강도높게 ‘특혜의혹’을 강조했다.

이에 임재관의장도 “서산시 건축관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경계선 침범시 인공위성에서 파악이 된다. 어떻게 경계침범한 채 준공검사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추가질문을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의 행정감사 시 요청에 의해 서산시는 이후 10월 4일, 국·공유지 점유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을 실시, ‘베니키아호텔의 시유지 무단점용’을 확인한 바 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맹정호 시장 “2019년 부지 매입 건립 추진중”

 

유부곤 시의원은 25일 시정질의를 통해 2008년 개소 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관련 질의에 나섰다.

맹정호 시장은 “서산시 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은 1218명으로 연평균 3만2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고 말하고 “센터 건립은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며, 청소년 문화의집과 함께 복합센터로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2019년에 서산중학교 앞 석림근린공원내 부지를 매입, 관련부처와 충남도에 센터를 건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 대산공단,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안효돈 시의원 “지자체의 안이한 대처 없나?”

 

안효돈 시의원은 26일 시장질문을 통해 “그동안 서산시의 경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활동에 소극적이지 않나”라며 질타하고 나섰다.

이에 맹정호 시장은 “울산, 여수 등 2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대산의 경우 아직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시정에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토양오염 관련 그동안의 한화토탈 1,2차 오염사고와 관련 토양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실태조사가 아닌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한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도 실태조사와 정밀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폐수의 해수방류와 관련 감시여부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보충질문에서 이수의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환경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시는 환경컨트롤센터 설립과 환경직 직원의 보강 필요성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맹 시장 “간부직에 여성비율 높이겠다”

이연희 시의원, 여성공무원 비율 충남 15개 시군중 하위권 지적

 

서산시의회 시정질의 마지막날인 26일 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여성친화도시인 서산의 성평등 지수와 관련 맹 시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임용과 관련 여성에게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의원은 질의에서 “여성친화도시 2년 차를 맞이하는 서산시는 여성공무원에게 유리천장이 존재해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서산시의 경우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충남 15개 시군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맹 시장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에 관련 “현재 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9.4%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낮다”면서 “얼마 전 사무관 선정 발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이유로 여성공무원이) 1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앞으로 주요 부서에 여성공직자가 일할수 있는 기회와 함께 1월 정기인사에 더 많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공식 명칭

이경화 시의원, 확실한 실행 주문

 

이경화 의원은 26일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쉼터’ 공약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된 것 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2일부터 맹정호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쉼터 조성’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해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에 대한 질의로 맹정호 시장은 제10대 서산시장 당선인 선거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명칭을 변경, 공약대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약 확정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이 공약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공약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공약을 바로 잡음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 현재 사용중인 공간을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중 운영비를 편성할 것”이며 “2단계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호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이경화 의원은 “행정착오가 단순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등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지 않는가”고 질타, “명확한 우려 해소와 확실한 실행”을 주문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처우 개선 약속

시, 수당지급 방법 강구...독거노인 수 추가조사 하겠다

 

이연희 시의원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 독거노인 수에 대한 분기(혹은 반기)별 추가조사와 더불어 그동안 혹서기, 혹한기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타 시군 사례를 들며 “생활관리사의 처우 개선은 독거노인의 서비스 질과 상통한다. 대체휴무와 같은 변법이 아닌 부여군의 경우처럼 처우개선비 또는 안전관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집행부는 복지부에 개선을 계속 건의했다고 말은 하지만 독거노인 수에 대한 정기조사외에 복지부 지침에 따른 분기/반기별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건의를 했다고 하느냐”며 안일한 복지행정을 질타했다.

덧붙혀 “여성으로만 구성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는 혼자서 독거 남성 노인 집 방문에 한계점이 있다. 남성 관리사 채용 또는 2인 1조 방문의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저조’ 지적

김맹호 시의원,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서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김맹호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김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에서 “서산시장애인작업장과 시니어클럽에서 생산된 물품 우선구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산시 관할 사업소, 읍면동 등 54개부서 중 구매율이 50%이하인 곳이 39개소, 그 중 10% 이하인 곳이 14개소, 하나도 구매하지 않은 3개소로 구매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0월에 제정된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제5조, 6조에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과 예산범위 내에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꼭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예산을 새로 지원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기 배정된 예산에서 각별한 관심과 우선구매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산시는 ‘미흡한 실정’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더욱 더 많이 구매하고, 민간기업체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구매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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