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공급식 시작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 順으로 전개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감 확보 중요 박두웅l승인2018.11.01l수정2018.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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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18년 충청남도는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공모’에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할 광역 지자체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식품순환 체계로 지역공동체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함께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을 시작으로 충남도와 함께 서산시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기획취재를 통해 선진지 푸드플랜을 심층취재하고 충청남도 푸드플랜 기본계획하에서 서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남도, 전국 최초 광역 푸드플랜 수립·추진

‘서산시 푸드플랜’ 내년 초 계획수립 완료 전망

 

그동안 기획보도 3회에 걸쳐 충청남도 푸드플랜의 방향, 로컬푸드직매장 실태, 그리고 선진지라 할 수 있는 전주시 푸드플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서산시 먹거리 종합 계획인 ‘서산시 푸드플랜’도 빠르면 내년 초 완성되어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의 혁신 선도과제로 추진되는 푸드플랜은 농산물을 생산ㆍ유통하는 정책뿐만 생산­가공­유통­소비­식생활­영양­폐기 등 먹거리 관련 모든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계획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산 농산물의 지역 내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푸드플랜은 기존의 로컬푸드 정책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더 큰 개념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국가와 지역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공모를 통해 광역지자체인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역별로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 푸드플랜은 공공학교급식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충남 전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실핏줄처럼 연계하고 소통,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생산과 소비, 고령농과 소농의 소득 보장,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을 배려하는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담아 ‘따뜻하고 차별 없는 먹거리 보장’을 구현하는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실국원장 회의에서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안정적 구축은 도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전국 최초로 광역 푸드플랜을 수립·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내 공공급식 기관의 지역 먹거리 사용 실태조사 및 공공급식 확대기관 발굴·수요조사를 해왔다. 또 4개 분과 3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 형성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산시 총 먹거리시장 규모는 2천6백억 원

먹거리 소비지출 95% 외지로 유출

 

3회차 기획보도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 서산시에는 L마트, E마트를 비롯하여 중소형 마트에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많은 마트들이 있다. 여기에 동부시장과 식자재유통회사들이 시민과 외식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형성하며 가계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

서산시 관내 농산물 생산력을 보면 연간 11만톤 규모의 쌀과 마늘, 양파, 감자, 생강 등 원예특작 14만7천톤, 축산 9만8천두 등이며 주요 농특작물로는 달래, 고북의 알타리, 6년근서산인삼 등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다. 서산시 농업인구는 약 2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0%에 달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농가 구조로 보면 농지면적 2ha 미만인 소규모 농가가 77%이고, 70세 이상 고령농이 9천여명으로 전체 농가의 32%에 해당되듯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5천5백억 원, 총부가가치생산액은 3천억 원 규모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는 미미하다. 전주시 사례에 비춰 살펴보면 인구 17만 5천여명, 7만4천 가구인 서산시의 경우 먹거리시장 규모는 2천6백억 원 규모이다. 이는 전주시와 같이 지역내 농축산물 공급비중 3~5%를 적용해보면 약 80~130억 원 규모로 서산시 농축산물 총부가가치생산액 3천억 원의 4.3%에 그친다. 결론적으로 여타 지방도시와 유사하게 서산시의 경우도 대형마트 등을 통한 식료품 소비지출 95%가 외지로 유출되어 먹거리 경제에 지역내 선순환구조가 단절되어 있다.

 

 

성공적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한 과제는?

‘먹거리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감 중요

 

성공적인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무엇보다 ‘먹거리 불평등’의 해소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먹거리 불평등’의 해소는 ‘먹거리 공공성’의 강화로 볼 수 있다.

다국적 먹거리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초중고 학부모들의 79%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원한다.

2000년대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건강-환경-지역사회-안전 등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순환의 로컬푸드 체계구축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순환의 먹거리전략(푸드플랜) 핵심과제가 학교 및 공공급식 영역이다.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균형적인 급식 제공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등 건강한 식재료의 생산, 유통, 소비로 지역순환의 식품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민·관협치에 기반한 학교급식의 공익·공공 기능을 강화해 본질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된 친환경농산물과 지역가공품의 생산과정 및 체험을 활성화하는 식생활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인식개선과 실천을 바탕으로 형성되기에 연령대별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은 중요하다.

또한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의 담보다. 잔류농약 등 소비자 불안 요소를 인증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도 중요하다. 기존의 단속과 처벌에 의한 식품 안전관리는 부적합 농산물 수를 줄이기 힘들며, 안전의 근본 원인 제거가 어렵다. 식품 생산 시 사전예방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여기에 유통구조의 신뢰성도 확보해야 한다. “직거래장터 가격이 진정 유통비용이 빠진 가격”인지 소비자는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푸드플랜이 수립되면 농업에서 일정 부분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필요한 식량과 농산물을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계약재배 또는 중개를 통해 지역 생산자에게 생산량을 배분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통채널이 만들어지게 된다. 생산 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지역 내 중소농의 조직화를 유도해 마을 단위 공동가공(6차산업)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생산한 가공품과 농산물은 지역 중소식품업체 생산 직접 연계해 판매하게 된다. 공급체계를 구축할 때 지역에서 생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품목은 지역 간 제휴를 통해 공급한다. 농업 생산이 불가능한 대도시는 농업지역과의 공급협약을 통해 농식품 조달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

무엇보다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시작으로 노인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 등의 순서로 전개해 가는 점진적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등 공공부문 먹거리를 지자체의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현물로 공급하는 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

 

 

서산시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제언

지역내 농축산물 공급비중 5% -> 20%로

 

오늘날 우리의 먹거리생산 방식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가격이 낮은 저품질의 식재료가 수입되어 식탁에 오르고 소비방식은 경제성을 강조하다 보니 저가의 식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들이 판치고 있다. 먹거리에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가 뒷전으로 내몰린 형국이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통합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서 먹거리 가치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은 없다. 다만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로컬푸드 식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먹거리가 지역 내 경제, 환경,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순환적으로 연결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산시 푸드플랜은 산업적으로 대형화된 먹거리 체계가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으며 불평등한 먹거리의 원인 제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를 위해 지역민의 지지와 참여를 높이고, 통계와 과학적 정보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그리고 공정한 순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져 시작되는 바로서는 먹거리 푸드플랜이 되어야 한다.

‘서산시 푸드플랜’은 그간 소외되어 온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을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 주체로 반듯하게 세우는 일이다. ‘푸드플랜’은 시민의 건강한 밥상과 농민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동시에 도모하는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내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내생적 발전을 통한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지역공동체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서산시의 경우 지역먹거리 공급비중을 기존의 5%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면 연간 600억 원 규모가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로 선순환 될 것이며, 이들 매출액 대부분이 지역 농가로 환원되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가능할 것이다.

서산시 푸드플랜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교육 등 여러 형태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건강, 환경, 삶의 질 등 다른 분야의 정책목표와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취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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