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과 공론화 위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도 제안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 모습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기찬, 이하 협의회)에서 소각장(이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공론화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자원회수시설설치 공론화에 대해 숙의기간과 공론화 방법 등의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서산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제안서에서 현재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사회적 공공갈등이 심각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수렴과정을 통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공론화 방식으로는 사전실무팀을 구성하여 예상의제 및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담보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숙의과정 통해 여론조사, 시민참여단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또 서산시에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 매뉴얼과 공론화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공론화를 통한 문제 해결 후 지난 7년여 동안 쌓여있던 시민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할 것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이미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에서의 공론화 권고가 있었다”며 “준비기획단의 권고와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론화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의견이 담길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리우선언에서부터 시작된 '의제 21' 정신을 기반으로 유엔 협력 기구로 민·관·기업·학·의회의 각 분야별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자연생태, 지역계획, 기후변화, 사회문화 등 4개 분과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지속 가능발전 지표를 토대로 조사, 연구, 시민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며 2013년 서산시 지원조례 제95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로 지난 2018년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 포함 총 7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공동회장은 민, 관, 산, 학, 의회 부문의 장 또는 장이 추천하는 자를 당연직 공동회장으로 선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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