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태양광발전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에너지 전환시대, 태양광 발전사업의 ‘빛과 그림자’ 박두웅l승인2018.08.08l수정2018.08.0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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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벚꽃이 피는 시기 전국 사진작가들이 용비지의 아름다운 반영을 찍기 위해 찾는다. 용비지 모습

임야는 지고 수상은 뜨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국면전환

서산, 천수만 현대간척지·운산 용비지 등 태양광발전 붐

임야는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0.7로 낮춰 사업성 없어

 

최근 농어촌공사에서 서산시 운산면 용비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전국의 사진작가들과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비지는 봄철 산벚꽃이 피는 시기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유명 출사지로 잘 알려진 곳.

용비지는 서산한우목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산 한우목장은 운산면 원벌리와 용현리에 걸쳐진 산지를 개발하여 1969년에 목장으로 개발된 곳이다. 면적은 약 21.06㎢로 한우 약 3천 마리가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으며 주변 산세와 어울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특히 서산한우목장은 각종 가축병으로부터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 목장 내부의 출입은 금하고 있어 그동안 사진작가들과 출입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 설비용량 999.9KW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규모로는 1M 이하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나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사진작가들 입장에서는 청송 주산지 저수지, 화순 세량지 저수지와 함께 전국 3대 출사지중 하나인 용비지를 잃게 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 농어촌 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23% 달성을 목표로 전국 3,400여개저수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데, 배를 타고 청소를 해도 강력한 세정제를 사용해야 하고, 패널에 찌든 때에는 대기중에 있는 유해성분인 질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벤젠, 포름알데이드등 1급 발암물질들이 함께 엉겨 붙어 있어 세정제와 함께 저수지에 들어가게 되는 등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하기도 전에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천수만에는 약 30만평 규모의 간척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건립중에 있다. 사업명은 ‘서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현대에코에너지가 시행하고 있다. 천수만 간척사업 완료 후 염분도가 높아 약 20년 동인 방치됐던 유휴지(遊休地,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를 활용해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 부합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약 30만평 규모의 천수만 간척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가 건립중에 있다. 사업명은 ‘서산 태양광 발전사업’ 조감도

위치는 서산시 부석면 마룡리 981번지 외 2필지로 현대건설 소유의 간척농지이다. 설치 면적은 99만3480㎡(약 30만 평)에 이른다. 발전규모는 태양광 65메가와트피크(MWp, 태양광 발전에서 최적의 날씨 조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최대 발전 능력)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154kV로 승압해 안면변전소에 계통 연계한다. 내년 초에 공사가 마무될 예정이다.

서산태양광발전은 올해 2월에 서산시청으로부터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승인을 받았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주변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과 “철새도래지인 서산버드랜드가 정착 단계인데 철새들을 쫓아버릴 수 있다”며 설치 반대 주장을 펴기도 했다. 현재는 다소 반대 의견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대규모 발전용량이기 때문에 송전탑 건립 등과 관련 주민과 적극적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약 2만2000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서산 태양광 발전사업’ 위치도

반면, 1~3M급 중형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각 면마다 임야지역에 태양광발전 사업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만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진전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하다.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유는 오는 9월 말부터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현행보다 하향 조정되기 때문.

정부는 최근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현행(0.1)보다 낮은 0.7로 낮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확정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는 비용, 이른바 '발전단가'를 낮춰 사업자들의 인센티브를 줄여보자는 의도다.

반면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건축물, 수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기존의 가중치가 유지된다. 또 올 연말까지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선책으로는 토사유출과 자연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태양광 설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산림원상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신규사업자가 임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력발전소 밀집 충청권, 미세먼지로 고통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끌어올려야

 

충청권에는 당진ㆍ보령ㆍ서천ㆍ태안 등에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1∼10호기가 6000MW의 설비용량을 갖고 있으며, 9·10호기는 2000MW 규모다. 태안화력발전소는 5430MW 규모에 달하는 10기를 운영 중이다.

1983∼1984년에 지어진 보령화력 1·2호기, 서천화력 1·2기는 노후 화력발전소로 지난달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석탄’ 정책은 단순 충청권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이 아닌 전국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충청권에서의 풍력ㆍ조력ㆍ바이오매스ㆍ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지자체나 주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대전ㆍ충청권의 석탄화력발전용량은 1만5910메가와트(MW)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540MW로 석탄발전의 3.5%에 미치지 못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역에서도 현재 3.5%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일정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정부가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태양광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 아니다

지역주민 기대치 너무 달라...반발 진통

 

태양광셀 & 모듈, 소재 & 부품, 생산 장비, 태양광전력 및 발전설비, 파워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태양광발전 기술이 광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가 하면, 일상용품인 태양광충전기, 태양광가방, 태양광모자, 태양광조명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이 우리 가까이에 와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다.

지난해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중 37.5%가 주민 반발로 반려 또는 보류됐다. 현재 주민과의 갈등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공사가 보류·중단된 지역은 대략 확인한 곳만 전국에 40여 곳에 달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이면서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상호 기대이익의 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보통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발전기금 기탁, 마을 주변 경관정비 및 각종 보상 등을 요구한다. 문제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이상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있다.

실제 1322㎡(400평 가량) 기준 100kW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투자비는 부지비용을 제외하고 약 1억7000만원이 소요된다. 여기서 사업자가 기대하는 연평균 순수익은 자부담·일반대출·정책대출 등의 자본조달구조에 따라 968만1000원에서 1220만1000원 정도다.

여기에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매전가격 유지와 판매처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 2016년 하반기 REC 장기공급계약입찰에서는 입찰대비 체결률이 34%수준에 불과했다. 매전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도 문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연도별 매전단가 추세치에 따르면 2008년 kW당 677원이던 단가는 2015년 194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만일 실제 매전단가가 현재보다 20%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수익율도 2%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는데 사업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주민들은 땅값 하락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리가 없다.

결국 태양광 발전사업의 ‘빛과 그림자’는 주민과의 소통이 해답이다. 주민은 제대로 된 정보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지’, ‘에너지전환정책이 왜 필요한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왜 지구 기온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했는지’에 관해 알아야 한다.

여기에 업체는 돈의 논리만 앞세워선 안된다.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부동산 투기용 태양광 발전사업은 더더욱 안된다. 정부 역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구태는 곤란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정부, 지방정부, 업체, 주민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사전공시제도도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았다. 위험보다는 안전을, 공해보다는 청정을, 파괴보다는 재생을. ‘안전’ ‘청정’ ‘재생’이란 키워드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 한국남동발전 영농형 발전 시범사업 모습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팔고...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인기

 

최근 영농형태양광사업이 농민들 사이에 화제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하부 벼 재배를 병행한다. 산지훼손 우려 등으로 주춤해진 농촌 태양광발전이 평지로 옮겨와 이른바 ‘솔라쉐어링’을 구현, 농가소득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실제 한국남동발전은 지난해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2480㎡의 벼논에 100kW급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쌀 수확량이 800kg으로 일반농지 대비 95% 정도에 육박, 태양광 설비가 벼농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 설비 이용률(최대 설계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도 설계기준값인 15%보다 많은 18%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전력 판매금은 100kW기준 연 2300만 원 정도로 한국동남발전은 임대료, 유지보수 등의 경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을 주민복지에 활용키로 했다.

이에 경남도가 지난 7월 31일 한국남동발전 등과 협력해 전국 최초의 농민참여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함안,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6개 시·군 벼논의 태양광발전이 추진된다.

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영농형태양광 도입의향 실태조사를 전국 농업인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9.3%가 도입을 희망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영농형태양광은 기존의 태양광과 달리 태양광발전시스템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에너지와 농작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 일본에서 개발돼 활용 중이다.

국내에서는 문제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따라 전력량의 20%인 63.8GW를 생산하기 위해 영농형태양광이 부각되고 있다.

김성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2020년까지 마늘, 양파, 녹차 등 7개 작목을 대상으로 수량과 품질은 확보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농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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