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네트워크, 수십억 혈세 투입 ‘실효성 논란’

▲ 서산 간월도-창리간 천수만 자전거길 약 150m가 붕괴된 채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2016년 10월 18일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選’ 선정되었던 서산 간월도-창리간 천수만 자전거길이 폭탄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다.

현장을 찾은 지난 5일 간월도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자전거도로는 약 150m 붕괴된 채 무너져 내려있고, 입구는 출입금지 테이프로 막아 놓은 채 안내 표지판 하나 없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비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자전거 도로는 이번 가뭄과 폭염이 아닌 여름장마가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아찔함이 들 정도로 붕괴가 계속되고 있는 징표들이 눈에 띄었다.

현장 자전거도로는 입구부터 시멘트마다 수많은 균열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이미 붕괴를 예고하고 있었고, 그 원인은 사고현장으로 드러난 콘크리트 밑 텅 빈 공간, 즉 부실시공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도 곳곳마다 균열이 꽤 진행되고 있어 추가 붕괴도 예상되고 있다.

 

▲ 붕괴현장 도로 밑은 보강한 흙이 침하, 유실되어 텅빈 공간이 드러나 있다.

2011년 시범사업 이후 수십억 원 혈세 투입

서산시, 부실시공 및 감독소홀 반드시 밝혀야

 

행정자치부는 천수만 자전거 코스에 대해 세계 최초 유조선 물막이 공법으로 조성된 간척지제방을 따라 생태체험, 관광,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특히 국내 최대 철새생태관인 서산버드랜드를 비롯해 창리마리나항, 간월도, 해상낚시공원, 궁리포구, 속동전망대 등이 자전거길 인근에 있어 가족과 함께 힐링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며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했었다.

또 서산시는 “이번 '아름다움 자전거길 100선' 선정으로 전국의 자전거 애호가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서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월호 관광도로를 천수만 자전거도로와 간월호 아라메길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동안 서산시는 전국자전거네트워크 사업에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7억 8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년간 국비(50%) 및 시비(50%)로 48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국비와 시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은 설치한 지 1년 8개월만에 붕괴됐다. 더구나 아직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도 이미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곧 붕괴가 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시멘트로 만든 자전거 도로 노면 아래는 축대로 쌓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유출이 진행돼 흙들이 전혀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이고,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설치 당시 흙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빈 공간이 많았다. 더구나 무너져 내린 시멘트 포장 도로 깨진 부분에는 와이어-매시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 이 또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간월도에서 버드랜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토목 전문가들은 “추가 조사를 해봐야 밝혀지겠지만, 이정도로 심각한 부실공사라면 보강 수준에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땜빵식 보강으로는 추가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자전거 도로 전체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 붕괴현장에 이어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도 곳곳마다 균열이 꽤 진행되고 있어 추가 붕괴도 예상되고 있다.

이용자도 없는 천수만 자전거 도로

4대강에 이은 MB 혈세 낭비 행정 표본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연계 추진한 전국을 자전거로 일주한다는 녹색성장 사업 중 하나였다.

전국 지자체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2011년 행안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은 525억 원, 매칭으로 지방비 525억 원이 투여돼 한 해 사업 예산만 해도 1천억 원이 넘었다. 문제는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10년~2019년까지 총 10년으로 총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조 20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국적 자전거도로 사업이 과연 녹색사업이 되었을까?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사업은 4대강과 함께 녹색교통을 가장한 낭비성 토건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 곳곳마다 실제로 자전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거나, 부실공사로 붕괴되고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

당시 서산시도 2011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참여 간월도~창리간 2km, 국비 3억5천8백만원(총 7억8천만 원, 시비 50%)를 교부 받았다. 전형적인 중앙정부 매칭사업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은 자전거 이용자가 거의 전무한 곳으로 투자대비 이용자 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대표적인 세금(혈세)낭비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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