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다”....휴일근무 수당 지급 않는 복지부

복지전선의 최전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이하 복지사)들에게 계속되는 폭염은 독거노인과 함께 또 다른 고통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7월 중순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되기 시작됐다. 서산지역의 수은주가 35도를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폭염과의 전쟁에 나선 사람들. 그들은 서산지역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담당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0명. 무더위에 지친 취약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복지전선의 최전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주로 혼자서 농사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다수라 밭에서 쓰러지면 발견이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들의 하루는 어르신들의 안전확인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복지사들이 일일이 안전확인에 들어가면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대부분 밭에 일을 하러 나간 상태로 핸드폰도 없어 연락한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 일일이 현장확인을 해야 한다. 안전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복지사들의 심정은 안절부절, 노심초사 정신이 없다. 하루에 혼자서 30명의 어르신들을 보호관리 하려면 정작 폭염으로 지치는 본인들의 몸과 정신을 살필 겨를조차 없다. 몇몇 복지사들을 만나본 결과 올 여름에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폭염과 싸우다 온몸에 땀띠와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하루

서산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0명의 천사들

 

서산시의 경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모두 30명. 복지사 1인당 30명을 관리하니 총 관리대상자만 900여명이다. 이들은 독거노인들의 독거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투입된 요원들이다.

이들이 독거노인을 직접방문은 일주일 한 번,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간접방문은 일주일에 두 번이다. 즉, 1인당 매주 3번 이상 직간접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여부를 살핀다.

또한 현장에서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항목을 살핀다. 최근 아름다운동행(회장 김명환)에서 독거노인에게 선풍기 보내기 SNS 운동을 보내는 것도 복지사들의 현장파악에 따른 도움요청이다. 이처럼 관리사들은 폭염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난방기, 또 응급장비 등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연계활동을 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담당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복용하는 약 종류와 거동불편 상태 등도 살핀다.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경증일 경우 직접관리와 함께 중증환자는 가족과 전문의료기관에 연결도 한다.

이들의 활동중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역할은 독거노인들의 고독과 외로움 상담이다. 복지사들이 자식보다 더 가까운 이유다. 이들은 복지수요조사, 방문 생활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서산시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업무와 관련 석림사회복지관이 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휴일근무 수당 지급 안해

추가임금 대신 대체휴무로 대체...‘예산 없다’ 핑계로 위법

 

“이미 예산이 빡빡하게 짜여 있어 추가로 줄 예산이 없다.”

복지부는 주5일 시급노동자인 생활관리사들이 잦은 폭염특보 발령으로 무려 휴일 추가근무를 해도 월급명세서에는 이 휴일 수당이 포함 안된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복지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다며 그간 관행대로 대체휴일을 쓸 것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어 폭염으로 인한 추가근무 예산비용이 없다는 것. 폭염 특보에 대비한 추가 예산을 준비해놓지 않는다는 이유다. 급할 땐 일을 시켜놓고 월급 줄 때가 되니 애꿎은 날씨 탓만 하고 있는 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이 복지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기업도 아닌 보건복지부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상 초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하게 되어있다.

서산시의 경우도 작년의 경우 대체휴일을 강요했다. 이와 관련 전임 이완섭 시장과 복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개선을 약속했지만 민선7기 맹정호 시장에게 그 약속이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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