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 업무인수 ‘부드럽게 그러나 세밀하게’

▲ 시 집행부 업무보고 모습

맹정호 당선자의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업무인수가 부드럽지만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집중 토론을 거치는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하고 있다.

19일 기획단 업무 2일째, 시 집행부는 서산시 주요 시정현황과 관련 맹정호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8년 재정현황, 그리고 시 행정조직에 대한 개략적 보고에 이어 14가지 일반 현안과 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3가지 주요 현안사항에 걸쳐 보고됐다.

업무보고에서 맹 당선자는 “3대 서산시 주요 현안은 모두 시민간의 갈등이 내재된 주요 사안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며 “곧 있을 토론회에는 현안별 관련 부서가 모두 참석해 달라”고 집행부에게 요청했다.

또 시 집행부와 기획단 위원들에게 “토론은 무엇보다 ‘시민의 갈등 해소’에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사전 자료요청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박두웅 기자 simin1178@naver.com

 

■ 2018년 재정현황

 

서산시는 2018년 일반회계 6,600억 원, 특별회계 1,000억 원으로 본 예산은 총 7,600억 원에 이르며 2017년 대비 11억 원 증가로 1.13% 증감율을 보였다. 본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26%, 재정자주도는 63.21%이다. 이중 일반회계 구성은 자체수입 1,997억 원, 의존수입 4,184억 원, 기타 419억 원이다. 이중 의존수입은 교부세 1,900억 원(28.79%), 보조금 2,009억 원(30.44%), 조정교부금 275억 원(4,17%)이다.

▲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 위원들

■ 일반 현안사항

일반 현안사항은 총 14가지로 ▲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 ▲ 한국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 유치 ▲ 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 대책 ▲ 대산공단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방안 ▲ 시청사 신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방안 ▲ 서산공항 개발 및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대책 및 발전 방안 ▲ 항구적 가뭄 극복 대책 ▲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 서산바이오웰빙특구 현황 및 발전 방안 ▲ 온석근린공원 추진 현황 ▲ 공동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대책으로 보고됐다.

주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 : 사회공헌 선도사업으로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1단계),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건립(2단계), 종합문화회관 건립(3단계)를 사회공헌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한국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 유치 : 위치는 서산테크노밸리 내, 약 80,000㎡(24,2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491억 원(국비 166억 원, 시비 325억 원)으로 2018년 1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유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금년 7월 이후 고용부의 개정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대응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 : 2018년 5월 시정조정위원회 결과 중앙호수공원 문화시설용지는 근로자, 문화 및 육아 복지행정을 아우르는 복지타운 조성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통합청사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하였다.

▲ 대산공단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 방안 : 2018년 들어 롯데케미칼 벤젠 누출사고, 한화토탈 정전에 따른 에틸렌 연소 등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대산공단 조성이 20여년이 넘어 노후화 된데에 따른 영향으로 부고 있으며, 시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협업 강화, 사고에 따른 매뉴얼 합동 대처 등 세우고 있다.

▲ 시청사 신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현 시청사의 노후 및 분산화로 민원인 불편 가중되고 있어 2017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2018년 11월 완료예정이다. 시청사 건립기금 조성은 목표 1,000억 원으로 현재 301억 원 조성됐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불가할 경우 ‘다른 후보지’ 입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 방안 : 현 문화회관의 시설 낙후와 공간 협소로 신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축비 615억 원, 건축면적 5,360㎡, 건축연면적 21,387㎡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시청사 건립 및 나무산단 공영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되어 있어 신규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프로젝트와 연계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중이다.

▲ 서산공항 개발 및 주변지역 소음피해 대책 : 2017년 12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 시 B/C 3.53, 사업비 490억 원이었으나 용역 최종 보고 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 총공사비 508.8억 원, 경제성 검토 B/C 1.32로 하락했다. 특히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로 2025년 제주 제2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2021년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이나 2019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면담시 건의할 예정이다.

▲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대책 및 발전 방안 : 현재 신조선박 건조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중이며, 건조 기간중 대체선박을 용선하여야 하나 선박 소유주들이 단기용선을 꺼리고 있어 선박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 : 서산시 오남동·장동 일원 455,549㎡(13.8만평), 총사업비 948억 원(서산시 50%, 충남개발공사 50%)로 공영개발 일반분양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종은 식료품제조업, 전자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등으로 타당성 조사경과 B/C 1.178, PI 0.943dmfh 나왔다. 2018년 11월 중앙투자심사 및 12월 시도의회 의결을 마치고 2019년 1월부터 사업 착수할 예정이다.

▲ 온석근린공원 추진 현황 : 온석동 산 82-4번지 일원에 415,432㎡(12.6만평) 총 사업비 4,399억 원(민자)로 사업면적 중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 30% 미만은 주거(1,964세대), 상업시설로 허용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과 시민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한 사업이다.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취소 등 집행정지 문제가 있었으나 2018년 5월 행정소송 1심 승소(항소 없이 판결 확정)에 따라 2018년 10월~11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2019년 2월 토지보상, 2022년 준공으로 추진계획에 있다.

▲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 위원들이 산폐장 반대 천막을 방문 대화를 나누고 있다.

■ 3대 주요 현안사항

그동안 서산시의 주요 3대 현안으로 ▲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 ▲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 터미널(시외·고속) 이전 및 주변 상권 활성화가 있다.

▲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 : 이중 산폐장과 관련하여 시는 2018년 1월 3일 사업자인 서산EST에 입주계약 승인조건(오토밸리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 이행촉구하였으며, 이에 서산EST는 2018년 3월3일 충남도에 영업구역 관련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다. 변경신청 내용에는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2018년 4월 23일 불승인 통보를, 금강청은 5월 10일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를 한 상태다. 현재 서산EST가 지난 5월 28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심판) 및 집행정지 진행사항은 지난 6월 7일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만 인용되어 적정통보 취소처분은 판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다.

▲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 사업비 약 700억 원이 소요되는 양대동 소각장의 경우 2018년 8월 시는 환경부에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 신청할 계획이며, 2019년 3월 시설공사 입찰 공고 및 적격자 선정, 2020년 5월 시설공사 착공,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터미널(시외·고속) 이전 및 주변 상권 활성화 : 터미널 이전은 도시발전, 시민불편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시 이미지 개선 등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터미널을 건립하고, 현 터미널은 시내버스 환승 기능을 남기다. 문제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문제 및 지역상권 붕괴 등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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