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후보들의 환경정책 들여다보기

서태안환경연 “서산시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 답변 발표 박두웅l승인2018.06.08l수정2018.06.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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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이완섭 계속 추진 vs 맹정호·박상무·신현웅 ‘시민적 합의’

산폐장 매립용량 재산정...맹정호·박상무·신현웅 ‘찬성’ vs 이완섭 ‘반대’

천수만 역간척...맹정호·신현웅 ‘찬성’ vs 이완섭·박상무 ‘유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6.1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판단기준 제공을 위해 서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 민주당 맹정호 후보, 자유 한국당 이완섭 후보, 바른 미래당 박상무 후보, 정의당 신현웅 후보에게(후보 가나다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정책질의서에는 미세먼지, 도시공원일몰제, 화학물질, 자원순환(폐기물), 환경교육 등의 환경의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질의답변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배출 저감고 관련 맹정호 후보는 수도권 수준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모든 교육기관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배출기준을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강화를, 이완섭 후보는 대산석유화학공단의 대기질을 24시간 자동측정시설로 배출가스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공장 공정개선과 저감 시설개선 지도와 압박을, 박상무 후보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시민안전 대책강구 및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고에 대비, 신현웅 후보는 미세먼지 부분은 서산시장만이 해결할 수 없기에 인근 시군(당진・태안군)과 함께 풀어야 하며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도차원의 저감 대책요구와 신설 기업체의 경우 초강도 저감 대책을 허가조건에 명시, 기존 시설에도 저감 대책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산에서 잇따르는 화학사고 발생 관련 고독성 물질의 취급・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 방안 정책안에 대한 질의에 맹정호 후보는 환경사고 관련 대응매뉴얼구축, 산업단지별 환경협의체 구성 및 주민참여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완섭 후보는 전문가 배치,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지도・교육을, 박상무 후보는 유해물질 배출업체 책임제 및 시민안전대책 매뉴얼 시행을, 신현웅 후보는 위험물 예지지도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서산시청에 각 업체의 고독성 위험물 관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팀을 신설하고 전속 담당자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소각시설과 관련 새로운 소각장 건설이 아닌 기존의 환경타운에 전처리 시설 도입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맹정호 후보는 폐기물처리 관련 환경위원회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시민적 합의 이끌어 정책결정을, 이완섭 후보는 (소각장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센터 운영과 확대를, 박상무 후보는 현재 소각장 방식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처리 시설 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찿겠다, 신현웅 후보는 시민사회 주민대책위와 소통하여 시장 직속 위원회 구성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 전처리 시설을 도입해 친환경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토밸리산폐장과 관련해 매립용량 전면 재 산정에 대한 질의에 맹정호 후보, 박상무 후보, 신현웅 후보 모두 추후 매립용량 전면 재 산정에 대한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이완섭 후보는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정폐기물 국가 책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맹정호 후보, 이완섭 후보, 박상무 후보, 신현웅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맹정호 후보의 경우 산업폐기물의 중앙정부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제안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또 산폐장 영업범위 제한과 관련해 모든 후보 산단 내 폐기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천수만 해수유통 및 역간척과 관련 맹정호, 신현웅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이완섭, 박상무 후보는 사회적 합의와 현재 사유지로서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예산문제를 들어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서 및 답변서 전문이다.

 

<질의서 및 답변서 전문>

 

1.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하였습니다.(2016년 5월 2일 ~ 6월 12일) 그 결과, 대산 화학단지 상공에서 대표적 발암물질인 벤젠과 1,3부타디엔 농도 값이 지역 평균값보다 몇 십 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가 밀집한 서산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귀 후보의 정책은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있다.

먼저 서산의 대기·환경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서산의 상황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수도권 수준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영향조사와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모든 교육기관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배출기준을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① 있다.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대기질을 24시간 자동측정시설로 배출가스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더나아가 공장 공정개선과 저감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와 압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

 

박상무후보 ① 있다.

현재 서산시도 화학물질 관현 조례가 제정되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비를 초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산은 초대형의 대산화학단지와 지곡면 오토밸리 등에서 자주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있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는 동희오토내의 삼보산업에서 알루미

늄화재가 발생하여 치매유발물질인 [흄]이 대량 유출되어 서산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바 있고, 대산공단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 유출사건이나 대형 소각행위등이 벌어져 또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서산시는 그러한 사건에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비가 전혀 안되고 공무원들이 사고를 숨기기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저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등과 함께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시민안전 대책강구 및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서산시를 사고에 대비시키겠습니다.

 

신현웅후보 ① 있다.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은 서산시장만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인근 시군(당진・태안군)과 함께 풀어야 하며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도차원의 저감 대책요구와 신설 기업체의 경우 초강도 저감 대책을 허가조건에 명시 할 예정이며 기존 시설에도 저감 대책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2.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후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따라 모두 해제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 휴식공간이 사라지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산시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원공원구역 지정과 함께 국고 보조 50% 지원, 토지주 세제감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후보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있다.

도시공원은 신체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도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오래 제한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마을별, 골목별로 자투리 공간에 쉼터와 공원을 확대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완섭 후보 ① 있다.

일몰대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자를 유치하여 민간공원개발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현재 온석지구 약 40만 평방메타를 추진 중에 있음)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토지주 세제 감면 등을 건의를 통하여 지원근거 법령이 제정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박상무후보 ① 있다.

서산시도 계속해서 도시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삭막해져가는 도시공간에 숨 쉴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도 서산 시내 20여개가 넘는 호수공원과 어린이 공원 및 부춘산 공원 등이 있어 그나마 시민들이 정서적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원은 유지하고 개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장기미집행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대하여 제약을 받아오는 희생을 서산시민에게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서산이 무수한 장기미집행 토지주들 중 일부만 특혜성 보상이 말썽이 인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토지의 건을 계속 사업으로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신현웅후보 ① 있다.

좋은 의견입니다. 도시공원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도심에 있는 소규모 공원을 지켜내고 기본적으로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건물을 짓는 경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심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3. 최근 서산에서는 잦은 화학사고 발생(ex 한화토탈 플래어스택, 현대오일뱅크 황산가스 누출, 롯데케미칼 벤젠 및 수소 누출, 삼보산업 화재 등) 및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독성 물질의 취급・배출현황 파악 및 저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구상하고 계시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있다.

최근 잦은 화학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큽니다. 환경사고와 관련한 대응매뉴얼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별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① 있다.

시정을 수행하였기에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고독성 물질 저감 방안에 대하여는 전문직을 배치 독성물질배출에 대한 관리, 지도 , 교육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임.

 

박상무후보 ① 있다.

이건 1번 항목의 답변에 따라 화학물질, 서산 시민 건강위해물질 배출업체에게 책임을 물어 시민건강에 대한 가해・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사고시 시민안전대책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어 시행하도로 하겠습니다.

 

신현웅후보 ① 있다.

안전한 서산은, 바로 대산공단의 안전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 합니다. 제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위험물 예지지도 작성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서산시청에 각 업체의 고독성 위험물 관리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팀을 신설하고 전속 담당자를 배치하겠습니다.

 

4. 폐자원의 매립 및 단순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산시 소각시설의 경우,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환경종합타운에 전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소각의 1차적 배출원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소각량을 줄여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도입을 시민사회, 주민대책위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입안할 의사가 있는지 후보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있다.

폐기물정책의 근본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데에 폐기물 정책의 우선에 두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정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완섭 후보 ① 있다.

당연하다 현재도 페기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각장 처리에 대비하여 철저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며 폐기되는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와 재활용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박상무후보 ① 있다.

이건 현재 여러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고생하며 반대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현재의 소각장 문제는 2008년경에 rdf방식으로 결정이 나고 대개의 시민들이 공감해주고 특별히 반대하지 않은 즉 합의된 사업이었으니 지난 시장 시기에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당진의 쓰레기까지 가져다가 서산에서 소각하겠다고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저는 시민단체가 고생해서 찾은 [전처리 시설]을 하면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000억이 훨씬 넘게 들여 당진쓰레기까지 가져다 태우는 방식은 심각하게 정책적 오류가 있으니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전처리 시설]로 전환 하거나 또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식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웅후보 ① 있다

당연히 시민사회, 주민대책위와 함께 소통해서 시장 직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며 전처리 시설을 도입해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5. 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의 의무시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과대 산정된 매립용량 문제 때문입니다. 매립용량 전면 재 산정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찬성.

산폐장 매립용량과 관련해 주민과 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잃은 결과입니다. 매립용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감사원의 결정에 이해당사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⓶ 반대.

매립용량 산정은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매립용량의 산정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폐물을 줄이고 발생지역의 산폐물을 처리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해당 산단에서 발생되는 산폐물에 한정된 처리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상무후보 ① 찬성

저는 서산지킴이단 농성천막에 자주 가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산폐장이 의무시설이라고 하나 산폐장을 거부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서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사안도 아니므로 거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 한 명이 잘 판단하면 될 것을 추진단계에서 다 협의하고 “나와 상관없이 20년 전에 정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산공단의 발생량 산정부터 잘못된 부분 반드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방된 논의구조를 가지고 시정하도록 시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웅후보① 찬성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반칙이나 속임수로 산정된 부분 바로 잡겠습니다. 전면 재 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하겠습니다

 

6-1. 영업범위 제한을 둘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은 생활폐기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의 취지가 악용되어 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때문에 지역에 한정하지 못하고 지정폐기물이 전국에서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업의 이윤추구와 주민의 환경권이 충돌하여 지자체, 기업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간의 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법적 영업범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찬성.

충남도에서는 산폐장 승인조건으로 오토밸리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산단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완섭 후보 ① 찬성.

당연히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그 지역 처리에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한다. 법의 개정을 통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박상무후보 ① 찬성

저는 작금의 폐촉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발달이 미진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단체에 높은 경제성을 지닌 산업단지를 지닌 거대공단도시의 산업폐기물을 우리 청정 서산시에 매립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써도 시민들의 안전문제로 봐도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산폐장 업자들의 이익에 지나치게 부응하는 현 폐촉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허가사항, 영업구역, 매립 후 관리 등도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사고 낸 업자들의 이력은 전국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커다란 환경오염을 일으킨 업체의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 되어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웅후보 ① 찬성

찬성 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 추구권이 먼저라고 생각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불통의 시대를 마감 하겠습니다.

 

6-2.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국가책임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찬성

산업폐기물은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제정을 위해 서산이 제안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① 찬성.

당연히 지정폐기물 처리는 국가가 앞장서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폐물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따른 폐기물로서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지방이 책임을 다 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상무후보 ① 찬성

당연히 국가책임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충북 제천의 사고 산폐장을 견학한 후보입니다. 업자는 사고가 나면 부도를 내고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뒤처리를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 사후 30여년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의 산폐장이 애초대로 끝까지 안전히 매립하는 경우가 드물고 매립 중간에 사고 나고 업체는 부도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방치된 산폐장에서 극히 위험한 발암물질이 아무 대책 없이 배출되게 되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고, 운영비나 재료비를 아껴서 정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 독극물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단 운영 및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웅후보 ① 찬성

국가 책임제 찬성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제시해야지 지자체로 미루어 지역갈등을 조장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미루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더구나 페기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사고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7-1. 2019년 시행을 앞둔 서산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시장의 주요결정 권한을 화학물질 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찬성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하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완섭 후보 ① 찬성.

찬성하나 시장의 권한이기 보다는 의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무후보 ① 찬성

동의합니다. 화학물질 관리의 직접 피해자는 시민이므로 공무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정된 조례를 정밀하게 살펴서 시민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웅후보 ① 찬성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관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 해당 노동자, 해당 기업체 담당자, 지역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7-2.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시민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시 해당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지역에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찬성

화학물질을 포함해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마음으로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① 찬성.

찬성하는 데는 동의 한다 다만, 시에서 해당기업의 협조가 가장 필요로 하는데 관계 규정이 화학물질 사용 기업의 화학물질 사용 실태조사가 의무조항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박상무후보 ① 찬성

현재의 오염도 측정하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물질 취급하는 공장들의 인풋과 아웃컴 즉 투입량과 산출량을 관리하면 오염물 배출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신현웅후보 ⓵ 찬성

찬성 합니다. 영업 비밀을 핑계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조례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8. 석면, 라돈 검출과 미세먼지로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안과 학교 주변에 상시적인 유해물질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추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정호 후보 ① 찬성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배움의 장입니다. 석면과 라돈 등 유해물질이 교실에 공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인보다는 기관지가 약합니다. 다만 교육환경 개선은 충남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며 서산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완섭 후보 ① 찬성.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상무후보 ① 찬성

찬성합니다. 시민들과 고민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주시면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쓰레기 배출실태부터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갑시다.

 

신현웅후보 ① 찬성

찬성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주변에 상시적인 유해물질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 환경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해 있는 주요 현안으로 그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식수준 향상 및 실천을 위해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선제 조건 중 하나가 시민 참여입니다. 즉 공감과 이해를 통한 다수의 참여가 환경문제를 더욱 수월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산에 내려와 환경운동을 펼친 환경전문가기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미 환경생태교육의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완섭 후보 ① 있다.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공교육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운 동연합등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따르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소요 경비도 시민의 세금(예산)에서 보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상무후보 ① 있다

솔직하게 이건 더 고민해 봐야하겠습니다. 시민제안 공약을 다 받으면 좋겠지만,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어야 지도자로써의 자질이 아닐까합니다. 환경의 중요성, 미세먼지문제가 일상이 된 서산시에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신현웅후보 ① 있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면 어른이 되어도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몸소 실천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서산시 교육경비 지원비 속에 환경교육센터 지원비를 신설 하겠습니다.

 

10. 천수만 간척 이후 형성된 간월호의 수질이 심각하게 나빠져 현재는 농업용수로서도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두되고 있는 해수유통 및 역간척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후보 ① 있다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을 위한 종합계획을 충남도와 함께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완섭 후보 ① 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유보하고자한다. 그 이유로는 현재 해수유통을 위한 역간척 사업에는 타당성을 인정하나 실천적 이행에 있어서는 정치 사회적 합의와 현재 사유지로서 이에 따른 예산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천적 현실성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박상무후보 ① 있다

역간척과 해수유통은 서산시장의 자격으로써는 이룩하기 힘든 과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또한 도지사의 관심으로, 지역구 의원의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풍요했던 갯벌을 생각하면 역간척의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장이든 도의원이던 시의원이던 자기능력 밖의 일을 약속하는 것은 표만 계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현웅후보 ① 있다

역 간척에 찬성 합니다. 토건자본과 정권이 손잡고 막은 천수만을 다시 터서 예전에 바다로 돌리는 방법을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함께 논의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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