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

정당의 변경,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서산시대l승인2018.05.31l수정2018.05.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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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선택의 날은 보름 앞으로 다가 왔다.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은 개인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양성이 민주적 제도에서 장점일 수 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민주주의의 특징일 수 도 있다. 다만 그 단점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노력하면 극복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방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미 앞의 칼럼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작용으로는 공천 과정의 불합리성이다. 공천권자에 대한 종속과 줄서기 행태, 조그만 지역위원회에서도 벌어지는 파벌싸움, 유리한 선거권자를 모집하기 위한 무리한 당원 모집, 시민들의 의견은 도외시되기 쉬운 자기들만의 선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반면 장점은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여 공천하는 정치신인들의 발굴이 용이하고, 공천 시스템이 민주적이면 공천권자 개인으로부터 독립된 정치활동의 보장되는 점 등 그 또한 많다. 즉 정당공천의 성패는 그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즉 어떻게 장점들을 살리고 단점들을 최소화하느냐 에 달려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공약 등을 보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후보의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좁은 공동체에서 후보자 개인을 잘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많은 유권자들은 그가 속한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가 또한 흔하다. 그래서 정당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실천하고자 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당공천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이런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정당들만의 정당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선거 때 뿐만이 아닌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의 지역위원회도 지역의제에 대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그 의제를 행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토대위에 유권자는 정당에 의해 공천된 입후보에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 가운데 그들을 공천한 정당의 정체성과 다른 후보들이 많다는 여론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당선 후에 자기를 뽑아 준 유권자들에 대한 사과나 아무런 설명 없이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물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을 옮긴 후 가장 보수적인 정치를 한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처럼 개인의 정치 견해의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이해를 구하고 당적을 바꾼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당적을 옮기는 정치인 중 시민들에게 자기의 정치적 정체성의 변경이나 다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당적을 옮기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내막을 보면 정치적인 유리와 불리에 따라 정당을 손쉽게 바꾸는 현실을 우리는 아쉽게도 자주 목도한다. 이런 경우 정당의 지지에 따라 투표한 시민들은 마치 표를 도둑맞은 느낌일 것이다. 나 또한 그러하다.

당적의 변경은 진보 정당에서 보수당으로 보수에서 진보 정당으로 죄와 우가 다르지 않다. 애초에 그들에게 정체성이나 정책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오직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이 정당의 선택 기준인 모양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비록 지방의 정당에서 정책적 차이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이 속한 정당 자체의 이미지나 정책의 차이는 표의 선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 나도 소중한 한 표를 잘 모르는 후보 개인을 보고 투표하지 않고 그가 속한 정당의 기본적 정책과 추구하는 이념, 그리고 그 정당에 대한 평가로 투표할 것이다.

이제 이미 정당을 변경한 후보자들은 그 변경의 이유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전에는 저 당이었는데 지금은 이 당이면서 표를 달라는 것인 너무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유권자들은 그 이유라도 듣고 싶다. 그리고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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