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차원의 정책을 기대한다

서산시대l승인2018.05.23l수정2018.05.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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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삶을 디자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시장과 시의원, 도지사와 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 왔다. 이제 공천은 마무리 되고 대진표도 완성되었다. 3주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온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이다. 다만 길거리에서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인사를 나누는 스킨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그 정책이 궁금하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 단시일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의 의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완성되는 알찬 정책이기를 기대한다.

과연 우리 지역의 각 정당이 정책적인 기능을 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가? 오직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친목회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당이라면 기초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의 의제에 대한 꾸준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고민은 정당의 필수 요건이다. 그런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의미에서 서산의 여러 의제 중에 심각한 교통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몇 차례에 거쳐 지적한 바와 같이 서산의 교통정책은 낙제수준이다. 도로는 협소하고 주차장은 부족하여 도로에는 아무렇게나 주차한 자동차들로 난장판이다. 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법을 지키는 시민들과 보행자들은 상대적인 불편함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애초부터 협소한 구시가지는 그렇다손 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한 택지정리지구도 무슨 영문인지 역시 도로는 협소하고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이런 현실을 대책 없이 방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교통의 패러다임은 자동차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을 의미한다. 한정된 예산에 무작정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확장할 수는 없다. 기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만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공감대는 어려운 지역의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들 하시라. 시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을 갖겠다는 큰 포부를 가졌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하고 대책을 제시하시라. 그냥 명예만 취하고자 또는 무슨 벼슬이라고 선거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도로가 좁으면 확장을 하라. 확장할 돈이 없으면 사람이 편히 걸을 수 있는 인도를 먼저 확보하라. 인도를 확보한 후 한 차선의 도로도 만들기가 불가능하게 좁으면 우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여유가 되면 다음으로 한쪽 방향 도로, 그래도 여유가 되면 양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라. 인도 확보 후 도로를 만들고도 여유가 되면 노견 주차장을 가능한 모든 도로에 만들어 사용자 부담의 주차시스템을 적용해서 운영하라. 즉 인도,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도로, 양방향 도로, 그리고 노견 주차장의 설치 및 유료화 순으로 도로를 재정비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기를 제안한다.

이런 교통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실제적으로는 실행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냥 쉽기만 한 정책이 어디 있으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함께 시민들을 설득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실행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약간의 불편함에 따르는 일부의 일시적이 항의를 두려워해서 지역의 큰 의제를 멀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정당은 존재가치가 없다. 최소한 지역정당에 정책을 다루는 조직을 운영하라. 지역위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다. 그런 자신과 의지가 없으면 최소한 기초단체에서는 정당공천을 없애는 것이 정당하다. 지역의 의제에 대한 정당차원의 연구와 고민도 없이 무슨 염치로 정당의 프레미엄을 가지고 표를 달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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