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과정이 감흥을 주어야 한다

서산시대l승인2018.05.21l수정2018.05.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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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류종철

이제 대진표가 완성되었다. 유권자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우리 지역은 시장 후보가 4인, 도의원 후보가 2명 정원에 5인, 시의원이 지역구 의원 11명 정원에 24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중 선거를 한 달 남겨놓은 5월 14일 현재 무소속 후보는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로, 이제 지방자치에서 정당 공천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즉 지방 정치에서 정당정치는 커다란 트랜드로 그만큼 정당이 당락에 절재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정당 중심의 지방자치는 출범 초기 때부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 각 정당은 정당공천의 많은 폐해를 공감하기 때문에 늘 총선에서의 단골 공약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지역위원장이나 도위원장 등 공천 실세의 사적 공천과 이에 따르는 줄서기 파벌 정당문화는 늘 정당공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었으나 어떤 영문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의 배제에 관한 논의 자체가 없다. 아마 정치권의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고 같아서 일어난 현상일 것이다.

정당공천의 장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이다. 후보 개개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추구하는 이념은 선택에 큰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또한 새로운 정치신인의 등용문으로서 정당차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과감히 공천하여 세대교체를 단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념을 같이 하는 당원끼리 함께 추구하는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로써 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책임정치 등 좋은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이 기초단체의 공직자 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공천의 필요성, 당위성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정당의 지역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만약 지역의 정당조직이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단지 어떤 개인을 보스로 하는 패거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한 선거가 있는 동안에만 친목계 하듯 시골의 장날처럼 흥청거리다가 선거 후에는 존재를 의심할 정도로 하는 일 없이 한가한 조직 수준의 정당에는 우리의 대표를 추천할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둘째, 정당조직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비록 지역의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의 지역정당일지라도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반시민들에게도 그 공천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공감되어야 한다. 공천권자의 인맥이나 파벌에 의한 공천, 나눠 먹기식 공천 등은 정당공천의 폐해다.

셋째, 폐쇄된 조직 아래서의 일률적이고 경직된 룰로 이루어지는 조직원들만의 깜깜이 선거에 의한 공천은 새로운 인재의 정치권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소수 모집단에 의한 자기들만의 리그는 정당정치와 시민들 사이의 괴리감을 키우며 인맥, 혈연 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서는 새로운 인재의 정당에로의 수혈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언감생심이다.

정당에 꼭 필요한 인재, 지역사회와 지방정치에 큰 역할을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과감히 지역위원회 공식차원에서 영입할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여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비례대표처럼, 정치인재를 과감히 전략공천을 통해 의회로 진출시킬 수 있는 과감성이 정당공천의 순기능이다.

이제 모든 정당이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 하였다. 공천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권리당원들만의 투표로 선출한 곳, 권리당원에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합해서 공천을 한 곳,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로 결정한 곳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 서산의 각 정당은 공천이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 혹, 실권을 가진 공천권자의 의중이 지나치게 반영되어 시민들과는 거리가 먼 자기들끼리의 공천축제를 벌인 것은 아닌가?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감흥을 주는 공천, 아름다운 경선이었는가? 시민들이 옹립하고 싶은 인재를 조직을 넘어 공직자로 진출시켜 보려는 고민은 있는가? 본 선거는 관심이 많으나 예선격인 공천과정의 정당성에는 쓴 소리가 별로 없어 한마디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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