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충남도 푸드플랜 수립과 서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①

박두웅l승인2018.04.27l수정2018.06.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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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청남도는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공모’에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할 광역 지자체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실현과 지역식품순환 체계로 지역공동체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과 함께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을 시작으로 충남도와 함께 서산시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지는 기획취재를 통해 선진지 푸드플랜을 심층취재하고 충청남도 푸드플랜 기본계획하에서 서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충청남도 푸드플랜 들여다보기’

② 충남도 로컬푸드직매장 실태 분석

③ 전주시 푸드플랜 사례연구

④ 서산시 푸드플랜의 과제와 방향

 

① ‘충청남도 푸드플랜 들여다보기’

사진 : 로컬푸드직매장

사진 : 서산농부들 직거래장터 모습

사진 : 서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전경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면서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푸드플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수립에 착수,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푸드플랜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경기도는 행정이 주도해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먹거리 비전 2030’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충남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완주, 충북 옥천, 충남 아산, 강원 횡성 등에서도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푸드플랜인가

 

영국 경제정보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21위에서 2015년 26위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당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는 인구는 2011년 36.9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모순되게 비만 등 각종 성인병 문제로 균형잡힌 식생활과 영양공급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유통의 새로운 채널로 등장한 로컬푸드 정책은 직매장 확대 위주로 추진되면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의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도 푸드플랜 수립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총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등장한 국가푸드플랜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는 물론 음식물 폐기에 이르기까지를 일련의 가치사슬로 엮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종합적 먹거리 대책으로 소비정책이자 사회정책, 안전정책, 생산정책, 지역정책 등을 아우르고 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충남은 공공급식 인프라 강점, 푸드플랜 실현 전망 밝아

 

2018년 충청남도는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공모’에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할 광역 지자체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가 계획하는 충청남도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사람이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농산물유통 선진화5개년 계획(2014~2018년)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즐거운 만남, “상생하는 충남 유통”」을 비전으로 생산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충남 농산물 수출확대를 3대 목표로 ▲ 산지유통시설 및 도매시장 확충(3개 사업/ 638억 원) ▲ 산지조직의 체계적 육성(9개 사업/ 197억 원)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정착(5개 사업/ 278억 원) ▲ 충남형 로컬푸드시스템 구축(12개 사업/ 221억 원) ▲ 고품질 농식품 유통·수출 기반조성(8개 사업/ 303억 원) ▲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6개 사업/ 35억 원)을 6대 전략으로 수립하고 있다.

현재 충남의 먹거리시장은 수입개방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국 물류공급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가 단절돼 있다. 먹거리의 의사결정 주체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지역 시장 내에서 소외받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농민들이 생산하는 먹거리의 자립순환경제 구축으로 도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양적·질적으로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동안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가족소농을 조직화해 소득안정 등 지속 가능한 충남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특히 농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먹거리 순환경제를 통해 지역 내 먹거리시장 규모를 키워내 먹거리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축이 되고, 지역 경제의 틀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도민의 먹거리 주권을 찾는 기제가 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농산물유통과 김오열 주무관은 “충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공공급식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점이 이번 광역단체로서 유일하게 선정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며 “충남 푸드플랜의 실현에는 짧게는 4년~5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족소농재생산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 견인

지역자금 외부 유출 막고 양질 일자리 창출도

 

‘충남 푸드플랜’의 목적은 거대 자본이 설계한 대량생산체계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경쟁에서 밀려난 가족 소농을 살리는 데 있다. 충남 푸드플랜의 특징은 2백만여 도민 먹거리의 해결주체로 충남도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새롭다. 도정의 범위를 먹거리문제로 확장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나아가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특단의 조치로 읽힌다.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푸드플랜의 1차적인 수혜자는 도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플랜에는 계층별 먹거리보장을 위한 전략이 담겨있다. 일반도민은 직매장과 레스토랑으로, 미래소비자인 학생들은 학교급식 혁신으로, 취약계층은 먹거리복지를 통해 전체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선순환경제가 커질수록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 또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푸드플랜은 지역농민들,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던 자급자족형 가족소농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농촌현실에서 충남 푸드플랜은 지역단위 가족소농의 실질적인 재생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부로 유출되는 지역자금의 지역내 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푸드플랜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증진, 농업의 6차산업화, 식(食)-농(農) 교육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선순환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 규모도 정비례한다.

 

“단일작목 대량 생산 아닌 다품종 소량 연중 공급을”

충남도, 공공급식 영역에서 기획생산 영역을 넓혀가

 

‘푸드플랜’의 성공 여부는 생산과 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달려있다. 해마다 플랜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푸드플랜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처럼 전국을 겨냥한 단일작목 생산체계로는 원활한 지역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족소농의 경우 농업규모가 작아 단일작목의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품목, 소량생산, 연중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재편하는 게 선결과제다. 농가별 기획생산 작부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다양한 먹거리가 연중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그 연계망을 충남내의 농촌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로컬푸드 바람이 거세지만,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 더디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밑바탕에 ‘지역단위 생산재편 실패’가 자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오열 주무관은 이점에 있어 ‘공공급식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주문관은 “공공급식 시장을 전제로 농가별 기획생산과 다양성에 대한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최근 충남도는 전통장류, 우리밀 등 충남도 지역순환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기획생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먹거리정책에서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교도소 등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먹거리 조달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공공조달은 지역단위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앞으로 공공급식의 조달체계를 경쟁시장의 영역에서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게 충남푸드플랜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관건

 

산업화한 먹거리체계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이다. ‘생산=농업, 가공=산업, 분배=교통·물류, 판매=소매’ 등으로 세분화돼 통합하기 어려운 구조다.

푸드플랜은 지역생산-지역소비를 짧은 유통구조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므로 생산-가공-유통-소비를 일원하는 전략이 필수다. 여기에는 농민과 도민, 나아가 지역경제를 이롭게 하는 먹거리 전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미래비전 공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정책이 연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 아울러 환경, 공중보건, 사회정의, 고용, 교육, 삶의 질, 사회통합 등 서로 다른 정책을 먹거리를 매개로 통합할 수 있을 때 충남의 먹거리 전략은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끝>

 

※이 취재는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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