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관리 민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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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관리 민영화인가
  • 박두웅
  • 승인 2015.06.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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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관리에 민영화 바람이 불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석림동 주공3단지가 그 대상으로 입주민들은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총 75만1000가구(지난해 11월 기준)로, 이 가운데 일부 국민임대의 시설관리만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나머지는 LH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약 25만7000가구, 전체 34.2%)이 운영·관리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개방 이유는 임대주택 운영에 LH의 주거복지 인력 파견, NGO 등 공익단체의 주거복지지원 참여 활성화를 통해 임대주택의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도 함께 제고한다는 것.

과연 정부의 말대로 공공임대주택관리가 민간에 개방되면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자 만족도는 높아질까. 국민임대의 운영·관리실태만 봐도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주택관리공단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국민임대 394개 단지의 ㎡당 평균 관리비(지난해 6월 기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259개 단지) 관리비가 647원으로 공단(135개 단지, 593원)보다 9% 이상 비쌌다.

110㎡(전용 85㎡) 국민임대를 예로 들면 민간위탁의 관리비가 공단보다 연간 7만 원 이상 비쌌던 셈이다. 공단의 관리비가 민간위탁보다 저렴한 것은 운영·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갖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에 개방된다고 해도 정부의 말대로 당장 관리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간개방을 결정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개선보다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기반 인프라인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임대운영에서부터 세탁·이사·청소 등 각종 주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했지만 개인 중심의 임대시장 구조 속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회사는 100여 곳에 달하지만 이들이 관리하는 총 임대주택은 2600가구에 그친다. 기업 한 곳당 관리주택이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회사를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선 시장초기 연착륙을 위해 이미 구축된 시장인 공공임대주택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가 이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영화 이면을 보면 민간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먹거리’로 내준 셈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다. 임대·운영관리업무도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의 복지시스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현재 상태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게 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주택 영세서민의 안식처,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관리비 부담 완화와 주거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관리와 정부지원 강화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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