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폐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까?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각 시군을 방문하던 박수현 전 청와대대변인이 서산 산폐장 천막농성장을 찾은 날은 지난 2월 21일.

당시 박수현 전 대변인은 산폐장반대 서산지킴이단, 오남동소각장반대위, 오스카빌비대위 등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기에 오기 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1차로 보낸 상태로 2차 공문을 보내 환경청의 공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들었다. 시간은 절차적으로 2~3달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했다.

이어 “충청남도 입장은 만약에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권취소 통보를 받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 다시 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나,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문제는 관련 법률에 의거 검토 중인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주민들 기자회견 후 (충남도에서)조건부 승인했다는 정식문서가 와서 사업자 측에 충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불일치 통보가 왔으니 일치시키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입장도 다르지 않다. 충남도는 “폐기물매립장 관련 충남도는 영업범위 확대에 대해 우리가 승인했던 산업단지 내로 조건부승인 한 것이므로 승인조건에 맞추라는 문서를 사업자 측에 이미 발송했다”면서 “충남도는 오토밸리단지 내로 제한한 조건부승인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산폐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사업자 측이 대응도 전개돼 충남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 충남도는 관련부서와 서산시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전제로 사업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충남도와 금강환경유역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박수현 전 대변인은 “향후 폐기물법도 손을 봐서 국가 전체 총량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져 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논의들도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여러분들의 작은 천막의 주장이나 투쟁이 지역의 산폐장 문제나 소각장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서산을 비롯한 충남 전체,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비롯한 전체적인 환경문제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도 단호하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중 일종의 재능기부인 직업인과 ‘차오름’ 학생과의 만남 프로그램 ‘사부-job’에 참여해 산폐장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성 의원은 “우리 서산은 현재 미세먼지를 비롯 심각한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는 곳으로 시민의 뜻과 반하면서 전국의 폐기물을 우리 지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결국 서산 산폐장 문제가 전국 산폐장 관리체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혁의 단초가 될 지 4월이 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