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폐장 문제! 해결인가? 2라운드 돌입인가?

지난 2월, 박수현 전 청와대대변인이 말한 때가 왔다 박두웅l승인2018.04.13l수정2018.04.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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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공사현장 모습

서산 산폐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까?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각 시군을 방문하던 박수현 전 청와대대변인이 서산 산폐장 천막농성장을 찾은 날은 지난 2월 21일.

당시 박수현 전 대변인은 산폐장반대 서산지킴이단, 오남동소각장반대위, 오스카빌비대위 등 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기에 오기 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1차로 보낸 상태로 2차 공문을 보내 환경청의 공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들었다. 시간은 절차적으로 2~3달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했다.

이어 “충청남도 입장은 만약에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권취소 통보를 받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또 다시 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나,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도보행진단을 방문한 정봉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주무관도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문제는 관련 법률에 의거 검토중인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주민들 기자회견 후 (충남도에서)조건부승인했다는 정식문서가 와서 사업자 측에 충남도로부터 사업계획 불일치 통보가 왔으니 일치시키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입장도 다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나종철 충남도 경제통상실 투자입지과 주무관은 “폐기물매립장 관련 충남도는 영업범위 확대에 대해 우리가 승인했던 산업단지 내로 조건부승인 한 것이므로 승인조건에 맞추라는 문서를 사업자 측에 이미 발송했다”면서 “충남도는 기존에 행정해석을 잘못했더라도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진 사항이기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오토밸리단지 내로 제한한 조건부승인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당시 “산폐장 문제는 행정 절차대로 처리가 되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작은 천막의 농성이 대한민국의 환경문제를 일깨우는 농성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수현 전 대변인은 “향후 폐기물법도 손을 봐서 국가 전체 총량제로 관리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져 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논의들도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여러분들의 작은 천막의 주장이나 투쟁이 지역의 산폐장 문제나 소각장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서산을 비롯한 충남 전체, 대한민국의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비롯한 전체적인 환경문제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중 일종의 재능기부인 직업인과 ‘차오름’ 학생과의 만남 프로그램 ‘사부-job’에 참여해 산폐장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도 단호하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중 일종의 재능기부인 직업인과 ‘차오름’ 학생과의 만남 프로그램 ‘사부-job’에 참여해 산폐장 관련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성 의원은 “우리 서산은 현재 미세먼지를 비롯 심각한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는 곳으로 시민의 뜻과 반하면서 전국의 폐기물을 우리 지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인이)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2018년 4월이 다 가기전, 산폐장 문제와 관련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시민들의 귀와 눈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두웅  simin11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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